사과모

독일총선 정당 간 공약 비교 4_외교·안보·유럽정책 정리: 김강 osr1998@gmail.com 9.22 총선결과에 대한 단평 지난 9.22 총선은 기민/기사연합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당 출신 장관들과 연방대통령의 잇따른 낙마와 당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대착오적 사회정책 지지자(대표적으로 동성혼과 동성부부의 입양문제, 양육수당, 이중국적 금지 등)들에도 불구하고 42%라는 경이적인 지지율과 대다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며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311석의 의석을 확보한 이유는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현재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리 선거가 인물 선거일 경우 한 때 70% 가까이가 앙겔라 메르켈에게 투표하겠다는 독일 국내의 여론은 무엇보다 총리 메르켈과 재정부..

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문화 & 미디어 정책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3년 8월 31일 임선아 0. 들어가며 공통적인 구호는 "다양성"과 "참여문화"이며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성과에 대해 강조한 녹색당이 인상적이다.주요카테고리-문화지원정책/문화교육및산업 /미디어정책/문화재및역사/지적 재산권 1. 기민당(CDU) / 기사당(CSU) Kreativität und Vielfalt schützen 창조성과 다양성 보호 독일은 문화국가이다. 우리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와 좋은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 문화예술분야는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신뢰적 파트너관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부흥과 살아있는 문화적 토대를 확보하였다. 2005년부터 문화 부분 연방예산은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3 독일 연방의회선거 각 정당 주요 공약 분석: 사회 복지 부문. 2013년 8월 3일 한상원 1. CDU/CSU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 http://www.cdu.de/sites/default/files/media/dokumente/cdu_regierungsprogramm_2013-2017.pdf 1)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 우리의 성공의 토대 사회적 시장경제는 복지와 사회 안전의 근원이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과, 믿음직스러운 국가(질서의 수호자 Hüter der Ordnung)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의 장점을 사회 정의와 생태적 책임과 결합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과 연대적 사회를 위한 최선의 경제정책이다. 독일이 가장..

(2013년 6월 29일 박동수 회원 발제문입니다.) 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인터넷 정책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박동수 2013년 6월 29일 0. 들어가며 미국 국가안보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통신,인터넷 도감청 사건으로 인해 연일 뒤숭숭한 나날이다. 영국 가디언 지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인터넷 신기술과 밀착된 현대인들의 삶이 자칫 국가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제 IT 기술을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최근 수년간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독일에서는 해적당이라는 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