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정치

<< 완전고용의 정치적 측면들 >>

 

 

I. 간략한 배경

 

 0 1943년, 폴란드 출신 경제학자 미하엘 칼렉키(Michael Kalecki, 1899-1970)는 „계간 정치학The Political Quarterly“이라는 저널에 의미있는 한 논문 ‚완전고용의 정치적 측면들 Political Aspects of Full Employment ‚을 게재함.

 - 이 글은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주요한 경제, 사회적 문제로 급격하게 부각된 실업문제(완전고용문제)의 정치적 맥락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특히, 케인즈주의자인 그가 거시경제현상인 실업을 노자간 계급관계 및 국가와 자본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정통케인지안의 한계에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맑스주의 실업이론의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케인즈주의적 입장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함

- 이 글은 저술된 이후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 of Capitalism)를 지나면서 호황 및 저실업과 함께 잊혀지는 듯 했으나, 70년대 이후 가속화되는 세계화 및 구조조정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고용불안 및 실업의 위기와 함께 여러가지 측면에서 오늘날 새롭게 조명될 만한 가치가 있음

 

 

II. 내용

 

1.

 

0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서 완전고용이 정부지출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정부의 공공지출(학교, 병원, 고속도로 등의 건설) 및 대중소비에 대한 보조(가족수당, 간접세 인하, 필수재 가격의 인하 및 유지 등)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를 완전고용이 달성되는 지점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0 정부의 국채(국가가 발행한 채권)발행과 (중앙)은행의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완전고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조세가 아닌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앙은행은 국채를 가진 사람들로 부터 국채를 부분적으로 사들임으로써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국채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거나 고무시킴

 

0 정부지출을 위한 국가의 채무는 인플레를 초래하지 않고도 가능함

 - 노동, 공장, 외국원료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으면 수요의 증가가 생산의 증가에 의해 충족될 것임.

- 정부의 개입이 완전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부개입이 증가하는  유효수요의 부족을 멈추게 해 준다면 인플레를 걱정할 필요가 없음.

 

 

2.

 

0 완전고용이 정부지출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음

- 이러한 주장은 금융 및 산업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됨

- 1930년대 대공황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기업들은, 정부지출에 의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실험을 반대해 옴. (예, 미국의 뉴딜에 대한 반대, 프랑스의 Blum실험, 히틀러이전의 독일 ….)

 

0 더 높은 산출과 고용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가에게도 유리.

- 즉, 기업가에게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상승을 통해 혜택을 줌.

- 그렇다면 과연 왜?? 기업가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호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 이러한 정부지출의 반대이유를 세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1) 고용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간섭의 혐오, 2) 정부지출(공공지출 및 보조적인 소비)의 방향에 대한 혐오, 3) 완전고용의 유지로 부터 초래되는 사회, 정치적 변화들에 대한 혐오

 

0 고용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간섭의 혐오

 - 국가활동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들에 의심을 가지는 대기업들.

 - 민간투자는 기업가의 확신에 기반하는데, 이러한 확신을 방해하는 정부정책은 강력하게 통제됨. 하지만 일단 정부의 공공지출이 진행되면 그러한 통제장치는 효과성을 잃음.

 - 따라서, 기업가들은 정부개입을 초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적자는 모험적이라고 비난하고 „건전한 재정“의 필요성을 주창함

 

0 정부지출의 방향에 대한 혐오

 - 정부개입(공공투자, 대량소비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경제적 원칙은, 공공투자가 민간기업들의 설비와 경쟁하지 않는 대상에 국한되어야 함.(crowding-out effect). 민간투자의 이윤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

 - 공공투자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역으로 국유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업지도자들은 공공투자를 반대하기 보다 오히려 대중소비에 대한 정부지원(가족수당, 필수재가격의 하락 및 유지를 위한 보조금 등)에 더욱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가들과 그 전문가들은 자본주의적 근본윤리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대중소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함

 

0 완전고용의 유지로 부터 초래되는 사회, 정치적 변화들에 대한 혐오

 - 완전고용이 유지되는 체제하에서는, 정부지출에 대한 기업지도자들의 반대가 어렵게 됨. 기업가들의 사회적 지위가 침해되고 노동계급의 자기확신 및 계급의식이 성장하며, 임금상승 및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파업은 정치적 긴장을 초래할 것.

 - 사실, 이윤은 자유방임하의 평균적 수준보다 완전고용체제하에서 더욱 더 높음. 하지만 기업지도자들은 „공장에서의 규율(discipline in the factories)“과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윤 확보 보다 더 선호함.

 - 자본가들의 계급적 본성은, 완전고용을 불건전한 것으로 그리고 실업을 지극히 „정상적(normal)“인 자본주의체제의 하나의 통합적 부분으로 인식하게 함.

 

 

3.

 

0 완전고용에 대한 자본가들의 반대를 제거한 파시즘

 - 파시즘 등장과 함께 국가기구가 기업의 협력관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반대는 봉쇄됨.

 - 공공투자든 소비든 상관없이 정부지출은 군비에 대한 집중으로 나타나므로 정부지출에 대한 문제제기는 극복됨. 또한  „공장에서의 규율“과 „정치적 안정“은 노조에 대한 억압으로 부터 정치범포로수용소에 까지 이르는 새로운 질서에 의해 유지됨. 정치적 억압이 실업의 경제적 억압을 대신함.

 - 군사력무장은 파시즘적인 완전고용정책의 핵심. 군사적 무장은 다른 국가들의 재무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고용은 과잉이 됨. 실업이 폐지되지만 동시에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이 초래됨. 병목현상. 이 때 경제는 계획경제의 많은 특징을 가지며 사회주의 경제와 때때로 비교됨. 높은 생산목표의 설정, 소비의 둔화.

 - 실업의 극복 >>> 군비 경제 >>> 전쟁

 

 

4.

 

0 정부개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기업지도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됨.

 - 1) 세계대전기간동안 아주 완전한 고용의 달성, 2) 완전고용의 경제적 독트린 개발, 3) 실업의 재발 반대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의식 확산 등으로 인해 기업지도자들의 정부개입관이 변화됨.

 - 기업지도자들은 1) 무엇이 불황기에 수행되어야 하고, 2)그것은 단지 불황기에만 수행되어야 한다(영원한 완전고용의 보장이 아니라 불황의 경감으로서만)는 식으로 그들의 주장을 변화시키고 있음

 

0 기업지도자들, 시간개념과 민간투자촉진을 통한 불황쇠퇴 등을 제시

 - 이자율저하, 소득세 감소, 여러형태의 민간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의 방식

 - 기업가는 정치적 상황에 확신을 느끼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을 것.

 - 그러나 민간투자가 대량실업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음. 1) 이자율과 소득세가 불황기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호황기에서 증가함. 이 경우 경기순환의 시기와 폭은 줄어들수 있지만 고용은 결코 완전하게 될 수 없을 가능성 있음. 2) 이자율이나 소득세가 불황기에서 감소되다가 잇따르는 호황기에서 증가하지 않음. 이 경우 호황은 지속될것이지만 새로운 불황속에서 종말을 맞게 됨. 새로운 불황속에서 이자율과 소득세가 다시 감소하는 것은 필연적. 민간투자를 자극하여 완전고용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더라도 마찬가지.

 - 민간투자의 자극을 통해 실업과 싸우는 것에는 근본적 허약함과 실질적 어려움이 있음. 경기후퇴가 심각하면 기업가들은 미래에 대해 매우 염세적이 되고, 그 결과 이자율이나 소득세의 감소가 오랫동안 투자에 아주 미약하거나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하며, 결국 산출과 고용의 수준에도 아주 미약하거나 무효과에 그침

 

0 따라서 민간투자 옹호자들 조차 공공투자 병행론을 직시함

 - 기업지도자들도 불황의 경감수단으로서 차입에 의한 응급적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처럼 보임. 하지만 소비에 대한 보조를 통한 고용창출 및 완전고용의 유지에는 (자본주의적 노동윤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반대.

 - 결국, 기업지도자들은 불황기에 대중의 압력 등에 따라 할 수 없이 차입에 의한 공공투자를 통한 대량실업 극복을에 동의하게 되지만, 호황에 도달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공공투자방식을 적용하는 것에는 강력한 반대의사 제기할 수 있음

 - 이는, 지속적인 완전고용이 자본가들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며, 완전고용하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고조되고 노동자들에 대한 규율이 어려워 지기 때문.

 - 또한, 경기상승기에는 물가인상으로 인해 불로소득자들을 호황속에서 지치게 만드는데, 대기업가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사이에 강력한 블럭이 형성될 수 있음. 특히 대기업가들은 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는 정통파적인 정책으로 돌아오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임에 틀림없음. 불황은 정부지출정책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

  >>>>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0 정치적 경기순환

- 1937년과 38년의 미국에서 나타남. 37년 하반기 호황의 붕괴는 예산적자의 금격한 감소때문이며 심각한 불황기에서 정부는 신속한 지출정책으로 전환함.

- 완전고용은 호황의 최정점에서만 도달할 것이나, 불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짧게 유지될 것임.

 

 

5.

 

0 진보주의자는 정치적 경기순환의 레짐에 만족해서는 안됨.

 - 진보주의자는 정치적 경기순환에 반대할 것. 왜냐하면 1) 진보주의자는 지속적인 완전고용을 확신하지 않고 있으며 2) 정부개입이 공공투자에 구속되어 있고 소비에 대한 지원을 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0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

 - 대중들은, 불황을 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황을 총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지출프로그램은 그러한 투자가 실제로 필요한 정도로만 공공투자의 형식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소비재에 대한 지원(가족수당, 고령연금, 간접세 삭감, 필수재가격에 대한 보조 등을 통하여)을 위해 이용되어야 함.

 

0 „완전고용자본주의Full employment capitalism“는 노동계급의 증가하는 힘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제도들을 발전시켜야 함.

 - 만약 자본주의가 완전고용에 그 자신을 조응시킬 수 있다면 근본적 개혁이 자본주의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폐기되어야 하는 구식모델체제로 남음.

 

0 완전고용을 위한 투쟁은 반파시즘 투쟁!!

 - 독일에서 파시즘은 대량실업을 배경으로 등장했고, 종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업해결에 대한 무능력에 대한 주장 및 완전고용의 보장을 통해 성장하고 그 힘을 유지했음.

 - 따라서, 완전고용을 위한 진보세력들의 투쟁은 동시에 파시즘의 재등장을 막는 하나의 방법임.

 

 

 

III. 토론꺼리~ (예)

 

0 정부지출, 어떻게 볼것인가?

  - 공공투자인가 민간투자인가.. 어느 영역에서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 공공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 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0 정치적 경기순환과 자본파업

  - 파업은 노동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떤식으로 자본이 파업(태업?)하는가?

  - 한국의 상황

 

0 민간소비재에 대한 지원과 복지국가

  - 자본주의 노동윤리와 복지국가

 

0 노동규율에 기반한 작업장 노사관계의 대안은?

 

0 파시즘 >> 현재의 군사적 케인즈주의에 대한 경계

  -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정부의 경제개입

 

 

<<보충?>> 미하엘 칼렉키(Michael Kalecki, 1899-1970), 그는 누구인가?

- 폴란드의 경제학자. 거시경제학을 전공. 전 생애를 바르샤바의 <경기순환과 물가 연구소>에서 일함.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들중 하나. 가끔 <좌파 케인즈주의자>로 불림. 케인즈의 많은 이론들을 발전시켰으나 폴란드 언어로 출간되어 영어권에 잘 안 알려져 있음.

- <계급투쟁>, <소득분배>, <불완전경쟁이론> 등을 주로 연구했으며 케인지안이지만 맑스에 영향을 많이 받음. 수학에도 능한 재주가 있었음. 그의 이론은 영국의 <캠브리지 케인지안들>과 미국의 <후기케인지안들>의 경제학 이론에 영향을 줌.

맑스의 실업이론, 경기순환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는 실업에 대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함.

- 매우 다양한 재능이 있었으며, 캠브리지 및 뉴욕 대학의 동료경제학자들이 그에게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음.

- 정통파와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을 수정하게 만듦. (theory of economic dynamics, 1954)

2차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로 돌아가 요직에 등용됨. 한때 장기계획을 담당하였는데.. 국가경제계획회의의 의장을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