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외교,안보,유럽 정책

독일총선 정당 간 공약 비교 4_외교·안보·유럽정책

정리: 김강 osr1998@gmail.com

9.22 총선결과에 대한 단평

지난 9.22 총선은 기민/기사연합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당 출신 장관들과 연방대통령의 잇따른 낙마와 당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대착오적 사회정책 지지자(대표적으로 동성혼과 동성부부의 입양문제, 양육수당, 이중국적 금지 등)들에도 불구하고 42%라는 경이적인 지지율과 대다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며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311석의 의석을 확보한 이유는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현재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리 선거가 인물 선거일 경우 한 때 70% 가까이가 앙겔라 메르켈에게 투표하겠다는 독일 국내의 여론은 무엇보다 총리 메르켈과 재정부 장관 쇼이블레가 이끄는 유럽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평가받는다.

따라서 기민당 공약이 무엇보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정책을 전진배치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번 선거의 흐름을 “사회정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려 했던 사민, 녹색, 좌파당의 공세에 대해 유로존 재정정책과 경제위기 극복 프레임으로 맞서는 “프레임 전쟁”¹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² 기민당은 자당의 선거 프레임에 맞추어 최대한 총리 메르켈을 부각시키는 선거를 통해 성공적인 캠패인을 수행한 반면, 사민당은 자당의 사회정책 프레임과는 어울리지 않는 럭셔리 엘리트 이미지의 슈타인브뤽을 후보로 선출하는 등 정돈되지 못한 선거 캠페인을 수행하면서 역전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소 정당들의 경우, 먼저 녹색당은 유로존 프레임과 사회정의 프레임이 격돌한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의 브렌드인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선거의 의제로 제출하는데 실패했으며, 환경분야의 원포인트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의 하나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사회경제정책 분야의 독자적 노선정립에도 실패했다. 녹색당이 과감하게 제시한 증세안이 (특히 남부의) 보수적 중간계급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온 것이다. 지난 30년의 역사 속에서 급진주의에서 현실주의 노선으로 상당히 이동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포스트 68세대의 문화를 가진 녹색당의 당원들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당의 지지자들 간에 이념적 격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내부의 노선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자민당은 유로존 위기 이후 더 이상 시장의 자유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는 대중적 여론이 확산되고, 연정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감세 정책 등을 밀어붙이지도 못하면서 고정적 지지층까지 이탈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진입에 실패했다. 좌파당의 경우 당 내부의 갈등이 2012년 당대표 선거 이후 잦아들고 동서 독일 모두에서 안정적인 사회정책 선거 캠페인을 수행하면서 고정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소정당들 모두가 지난 총선보다 의석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거를 승리로 평가하고 있는 중. 만약 대다수가 예측(및 기대)하듯 대연정이 이뤄지면 좌파당의 그레고르 기지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제1 야당 대표의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의 정책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유럽 정책을 중심으로, 안보와 외교, 반전 평화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 볼 것이다. 자민당이 의회 입성에 실패했으므로 기민/기사연합, 좌파당, 사민당, 좌파당의 정책만을 비교 대상으로 두었다.

기민/기사연합 CDU/CSU

유로존·유럽정책: 유럽에서의 독일의 미래

- 기민/기사당의 유럽정책은 공약의 첫 머리에 위치: 기민당 유럽 정책의 두가지 테제: 1. 세계 경제에서 유럽의 강한 위치를 고수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 유럽 연합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가치와 권리의 국가간 공동체이며 자유와 인권, 관용과 평화로운 공동의 삶을 위해 존재함. 기민/기사연합은 독일의 친유럽 정당임을 분명히 함.(반유럽연합 혹은 반유로존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나 독일민족민주당NPD 등과는 다르다는 이야기)

- 우리는 서구 기독교적 전통과 계몽의 전통을 분명히 하는 유럽을 원한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신 앞에서의 책임’이 유럽 연합 조약에 있어 더 분명해 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100년이 넘는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 전통에선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근본주의적 신정국가화가 아님)

- 기민/기사연합은 유로존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위해 경제위기 국면에서 성공적인 정책을 수행해 왔다.그것은 “독일 모델”을 위기 국가들에 심는 것이다. 재정원조를 받으려는 국가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 (기민/기사당의 요구를 저들의 표현으로 풀어 쓰자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복지혜택를 축소하고, 지나치게 견고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며 하며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부를 매각하고 구조조정하여 국가 부채를 줄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실업류를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민/녹색당은 위기 국가들의 부채를 사회에 부담시키는 “유로본드”에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을 빚더미 연합으로 만들 것이다. (유로본드는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밀고 있는 위기 타개책.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연대보증해서 공동 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메르켈의 응답: “빚보증 함부로 서는 거 아니다.” 유럽은행연합(Europäische Bankenun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감독하에서 긴축정책이 엄수될 것, 유로존을 제외한 전지역이 호황기 임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경쟁력 강화 정책 입안 (연합에서 해결하자는 이야기 말고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

-기타: 프랑스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겠다. 폴란드는 새로운 유럽연합 국가들 중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유럽연합 내의 다양성과 탈집중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이 현재 유로존에 있어 독일이 지배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공약안은 이런 비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의 반론으로 보임)

외교·안보 정책: 자유와 안전에 대한 보증

국내 안보 정책

(타 당에선 범죄정책, 극우파관련 정책을 다루는 이 분야의 정책들이 사회정책이나 민주주의 정책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 이 “목차”가 사회문제를 접근하는 좌우파 간의 이념적 시각을 잘 드러내 준다. 좌파에게 사회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면, 우파에게 이것은 무엇보다 안전Security의 문제.)

유럽 외교 안보 정책

-유럽은 공동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군사적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은 제3세계 국가의 행정능력 강화(특히 경찰 및 법무행정)를 위해 가치있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독일의 공무원, 판사, 검사들이 이 일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 차원의 공동안보는 유럽 내의 상황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역외 개입에 있어서는 현지의 파트너들(아프리카 연합 등을 일컬음)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터키와의 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터키가 EU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정회원 가입은 반대한다.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참여

-기본법의 가치, 시민의 안전, 세계에 대한 독일의 책임은 기민/기사연합의 외교안보 정책의 척도다. 연방군은 이 일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의 평화, 복지, 기후변화 대응 등의 주제 나열. 독일의 미래는 홀로 있지 않고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독일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한 이웃 국가들과의 선린관계가 필수. 유엔 OSZE, NATO, EU에서 독일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은 독일의 가장 큰 우방이며, 기민/기사연합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NATO의 역할은 냉전이후의 역할에 걸맞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야 한다.

-독일은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 (Israel als jüdishen Staat)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진 나라다. 중동 정책에 관하여 독일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전략적 외교는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 개혁에 있어서 기민기사연합의 입장은 독일이 상임이사국에 유럽연합이 들어가는 것을 지지하는 것

-세계인권을 위한 참여: 종교적 소수집단, 특히 50개 국에 있는 기독교계 소수집단에 대한 보호. 동시에 모든 종류의 반유대주의를 배격함. 고문, 사형, 인신매매, 노예제, 장기매매, 강제 성매매와 결혼에 반대.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사회의 조건.

-유럽연합과 유엔의 국제형사제판소 강화 지지

-2017년까지 연방군의 개혁 완료

-연방군은 모든 다른 평화적 수단이 상실되었을 때, 기본법과 국제법에 따라 해외에 파병될 수 있다. 연합군으로써 아프간에 참전한 것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2014/15년 어간에 철수하고, 현지 군대와 경찰을 위한 교육인원이 투입될 것임. 해적에 대한 예방적 방어는 중요한 안보의 과제임.

-사회 속의 군대: 군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연방군은 사회 속에서 자주 노출되어야 하며, 그것은 이들이 파병되든,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든, 이들에 대한 상찬과 격려로 나타난다. 또한 중등학교에서 연방군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모병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국방기술산업 분야는 안보와 경제 모두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관해선, 특히 테러리스트가 이 무기를 이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독일은 반대 입장에 서야 한다. 기민기사연합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지지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적 정의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존엄이 우리의 (지구적) 개발원조 정책의 핵심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난과의 싸움에 집중할 것이다.(이하 표현의 자유 등 서구 민주주의의 가치들 나열) 우호관계의 국가들 내에서 이 이슈를 위해 후원, 특히 여성 및 여성 청소년 권리를 강조

-개발원조 정책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 EU와 독일은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제협력공사 설립 이후 독일재건은행(KfW)과의 연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

-원조 대상 국가에 전해진 원조금이 목적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할 것

-현지 개발은 또한 독일 경제를 위해 중요하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것이다.(자원개발 등)

-WTO에서는 더 나은 조건 속에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과연...?)

좌파당 Die LINKE

유로존· 유럽 정책: 경제위기의 극복.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민주주의와 사회국가를 방어하자

-지난 80년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가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무력하다는 것. 금융자본주의는 사회적 불의를 가속화하고, 부자들을 정치공동체의 재정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시켰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유럽 내 국가간 무역의 불균형. 몇몇 국가들의 지나친 무역수지 흑자는 다른 나라의 재정적자로 이어졌다. 유럽은 초기의 처방책 — 무역불균형의 해소, 임금인상과 사회경제적 투자로 구매력(수요) 증대,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와 부자 증세 — 를 택하지 못해서 위기는 극단화되었다.

-좌파당은 연방의회에서 거짓된 “유로 구제책”(Euro-Rettung)을 거부할 것임. 메르켈의 정책 뿐 아니라 적녹 연정의 Agenda 2010과 금융시장의 자유화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함 (Agenda 2010은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 축소 및 노동과 연계된 복지Hartz IV,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자본주의로의 경제질서 개편을 말함. 이를 통해 독일 내의 실업률은 줄어들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유럽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게 됨. 이러한 저임금은 한편 유럽 역내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져서 남유럽 국가들을 빚더미에 앉히게 되었다는 게 좌파당의 시각)

-좌파당의 유럽대책의 원칙: 은행과 대기업집단(Konzern)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보호책 마련, 위기로 이득을 보는 이들에 대한 과세, 전 유럽 차원의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정책, 장기간 효력이 있는 유럽적 합의 도출

-좌파당은 유럽의 좌파당 계열 정당들과 함께 백만유로 이상의 자산가들에 대한 일회적 과세를 주장: 사회복지 축소 없이 즉각 위기 상태의 은행과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음

-최고 소득 75%과세구간 신설(이것은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인데, 프랑스에서는 법안 통과 뒤, 의결절차상의 문제로 위헌판결이 내려져 재논의 상태)

-0.1% 금융거레세 도입

-세금회피에 대한 처벌 강화

위기 극복의 정의로운 길을 위하여: 대중이 댓가를 치루게 하는 은행구제를 중단하자

-유럽 중앙은행은 정해진 틀 안에서 각 국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 그 첫번째 단계로 공채 발행을 위한 은행을 설립해서 중앙은행의 재원을 다시 마련하도록 함

-사회복지를 축소시키는 유럽 구제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유럽내 은행들에 대한 개혁안 마련: 각 은행들의 손실위험률의 투명 공개, 위험은행의 퇴출, 100,000유로 미만의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 그 이상의 경우는 은행의 손실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연방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통해 은행을 소유하고 기업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국유화)

-유럽 차원의 중립적 신용평가 기관 설립

-은행의 모험적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은행이 아니라 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과 저축은행 Sparkasse 이 새로운 은행질서의 모델이 되어야 함

-독일 안에 주소지를 둔 헤지펀드 등의 투기 자본은 해체

-경제 개혁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유럽연합의 새출발: 민주적, 사회적, 생태적, 평화적 유럽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 평화가 중심에 놓인 유럽연합이 필요. “잃어버린 세대”를 낳는 사회정책에 맞서 싸울 것임. 유럽연합의 정치연합으로의 발전에 대한 입장: 연방하원의 다른 당들이 유럽집행위원회Eurokommission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유럽의회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하겠다. 리사본 조약을 대치할 새로운 조약이 필요. 현재의 잘못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해체되어선 안 되며, 대안적인 유로존 통화연합이 필요. 유로존 내부의 사회정책에 관한 스텐다드가 필요. 임금인상과 사회복지 지출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 강화와 부의 재분배 정책이 답이다.

-전유럽적 차원에서 노동권의 강화

-미-EU FTA는 특히 농업분야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생태문제를 야기하며, 한층 악화된 사회정책 기준이 도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대

-EU 조약들을 변경할 수 있는 강한 수준의 시민청원Volksbegehren과 시민투표Volksentscheid(결정권을 가진 시민투표를 말함)가 도입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이뤄져야 하며, 이런 견지에서 독일의 과도한 파업권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유럽차원의 기본권 증진을 옹호: 시민들에 대한 범죄경력 데이터베이스화와 피의사실과 분리된 정보 저장에 반대. 유럽차원의 체포명령과 수사규정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역내의 여행의 자유 옹호

-유럽내 군축과 군수산업의 축소, Dublin II 난민규정의 개정, 미국의 쿠바 봉쇄 불참

외교·안보 정책: 세계의 평화와 정의. Nein zum Krieg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모든 독일 군인들의 철수와 무기 수출의 전면 금지는 독일의 평화 정책의 첫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즉각철수 및 민간인 대상의 전쟁범죄가 있었다면 즉각 공개하고 책임을 질 것

-아프가니스탄에 군비로 지출되는 돈은 아프간 시민사회의 재건을 위해 쓰여야 함.

-독일군의 타국 군사훈련 교관 역할 및 연방과 주정부 경찰의 외국 경찰 교육 역시 중단되어야 함. 지금까지 이 교육프로그램은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거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돕는데 이용되었음

-해외파병을 위한 군 구조개혁을 중단하고 군비를 축소하여 사회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군대 없는 유럽, 전쟁없는 세계의 이상은 장기적인 좌파당의 목표

-“테러에 맞선 안보”에서 “기아, 착취, 폭력에 대항한 안전”으로 안보 개념이 바뀌어야 함

-연방군의 국내투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 수단이 되어선 안 됨(현재 위기 시 연방군이 국내 치안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세계 차원의 사회정의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의 정의는 가난과 폭력, 전쟁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남반구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개발원조정책이 필요함

-남반구의 임업과 농업은 지속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 소위 생태 연료의 대규모 수입은 지역의 생태계와 식량 수급을 위협한다.

-국제원조금액은 GDP의 0.7%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좌파당은 유럽의 노동조합, 사회운동과 함께 정의로운 국제원조와 국제무역을 위한 EU협약의 체결에 노력할 것임. EU가 체결하는 자유무역 협정은 이와 달리 초국적 기업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제3세계의 자원에는 적정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독일 대기업이 사회적, 민주적 권리를 다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 제3세계에서 아동노동 등 비인간적 노동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생산물로 이득을 봐서는 안 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인권과 국제적 권리의 강화

-좌파당은 국제공법을 옹호하는 정당. UN은 세계평화를 위한 중심기관이(어야 한)다.

-인권은 보편적이며,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전 세계 보편의 권리다.(자유권 중심의 기민당의 인권 개념과 사회권 중심의 좌파 정당들의 인권 개념이 대비된다.)

-독일 기업의 국제적 군수산업 참여 금지

-독일 내 미국 핵무기의 즉각 철수

-좌파당은 다음 회기에서 세계 핵무기 감시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임

-감시와 공격 등 어떤 종류를 위한 무인공격기 도입 반대

-NATO의 해체하고, 군축을 중심에 놓고 러시아를 포함하는 집단적 안보체계를 도입. 독일의 선제적 군사연합 탈퇴 요구

사민당 SPD

유로존 위기 정책: 더 많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하여

-유럽은 아직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재정위기와 금융위기에 막대한 양의 구제책이 들어가면서 국가부채 위기 또한 그 뒤를 따랐다.

-유럽은 지금 높은 실업률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시장에 대한 분명한 규제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흑황연정의 유럽정책은 불안정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대규모의 국제적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한 공동의 감사가 필요하다. 유럽중앙은행만이 맡고 있는 이 기능이 이관되어야 한다. 금융정책과 감사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 소규모 은행은 국내 수준에서, 위기시에만 유럽중앙은행이 맡는 구조.

-은행에 대한 유럽차원의 청산규정을 도입할 것이다. 은행의 보너스는 회수되어야 하며, 배당금은 보류되고 자산가들은 채무변환과 채무탕감을 통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 은행청산기구와 구조조정기금을 요구한다.

-유럽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자 증세를 하겠다. 이것은 단지 재정 안정성만이 아니라 공정한 유럽내 무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유럽 내의 경제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 통화공동체는 장기적으로 평준화된 경제수준을 통해 공동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긴축 대신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적인 경제상황을 회복해야만 현재 가장 큰 위협인 청년 실업을 극복할 수 있다. 유럽 차원의 투자기금이 필요하다. 금융거레세 등으로 마련된 이 기금은 교육, 연구, 원조, 즉각적 실업대책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채무변제기금을 통해 유로존 내부의 모든 국가들의 행위 능력이 보존되어야 한다. 채무변제와 연결된 개혁플랜이 각국에 의무화됨으로써 중앙은행이 국채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대는 한 방향만이 아니라 채무국가 역시 힘써야 할 공동의 과제다.

유럽 정책: 더 나은 유럽을 위하여

-사민당은 친유럽 정당으로써 평화와 사회정의(유럽에서 “사회정의”의 맥락은 한국의 맥락보다 좀 더 경제적 평등과 관계되어 있다.)가 지배하는 공간을 유럽연합을 통해 만들 것이다.

-현 집권당은 유럽위기의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했으며, 적시에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일을 키운 장본인들이다. 집권당의 냉혹한 긴축 정책은 유럽 시민들과 국가간의 연대를 해쳤다.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 모델을 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델로 바꿔야 하며, 역내의 차가운 경쟁관계를 사회적 책임을 지는 무역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초국가적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국가의 권력분립모델이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유럽연합의 행정, 사법, 입법기능 강화 주장. 특히 유럽의회의 기능과 권한, 선거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의회가 명실공히 유럽시민들의 주권기관이 되어야 함 (같은 친EU 정당이지만, 독일 국민국가의 이익을 좀 더 중시하는 기민당과 차이를 보인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의회에 의해 선출된 정부기관으로 변해야 함.

-또한 EU는 통화연합을 넘어 경제연합이 되어야 하며 유로화, 유럽내수시장, 공동은행(EZB)을 넘어 공통의 경제적 정부가 필요하다. 17개 국이 서로 상이한 경제적 이익과 관점을 갖는 상태는 유지될 수 없으며, 하나의 통화공간에서 하나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미국 경제위기가 더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된 것과 달리 유로존에선 작은 위기가 길고 지속적인 위기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유로존이 공통의 통화를 사용하지만, 화폐 발행 등의 통화 정책을 각 국에서 운용할 수 없고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정치적 무능력을 이유로 들고 있다.)

-11개 EU 회원국에서 금융거레세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

-유럽 정치 연합은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복지연합(Sozialunion)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민당은 ‘사회적 협약(Sozialen Stabilitätsfakt)’을 추진할 것이다.(이것은 현재의 재정협약 Fiskalpakt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영화를 저지하고 유럽 전체의 공공부문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곧 각 국의 사회시스템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외교·안보 정책: 지구화에 대한 입장: 소수를 위한 부 대신 모두를 위한 정의

-위기와 기회는 가까이 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정의로운 변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세계의 권력 구조는 다각화되어가고 있으며, 시민사회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 우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길 원하며 이를 위해 사회운동, 노동조합, 교회의 원조개발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다.

-독일의 외교 안보 정책은 협력관계 속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냉전시대에 사민당은 확고하게 군축과 동서협력의 노선에 섰다. 이러한 노선은 현재의 시기에도 갱신·유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과의 협력, 범대서양 동맹,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평화 정책은 다시금 독일의 외교 정책에 있어 중심에 서야 한다.

-지난 흑황 연정의 갈등적 외교정책 대신 협력적 외교정책의 추구.

-유럽연합은 더 많은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터키의 EU가입에 찬성. 발칸반도 국가들의 가입도 긍정검토

-사회민주주의의 외교 정책은 무엇보다 평화 정책이다. 민주주의와 평화, 공정학 무역과 생산을 후원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

-평화를 위해선 언제나 민간의 예방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군사적 해결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 있어야 함.

-우리의 목표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세계. 유럽 군축협약의 틀 안에서 독일 내의 핵무기도 철수되어야 함

-적-녹 연정 당시의 엄격한 무기수출 규제 정책으로 돌아갈 것임

-아프간 파병은 2014년까지 중단 되고 그 이후는 교육목적으로만 주둔.

-중동 정책에서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 더 이상 무관여 할 수 없으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긴장완화에 참여해야 함.

-현재 변혁을 겪고 있는 아랍 국가들에 대해 우리는 자유와 새로운 경제적 전망, 법치국가와 민주적 구조를 후원할 것임.

-연방군은 의회의 군대로서 유럽 및 범대서양 안보체계에 통합되어 있음. 의회의 통제권 완화를 거부함.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의 통합된 군대를 지지.

-흑황 연정 안에서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신이 하락(이라고 주장함). 다시 되찾기 위해 해외의 독일학교, 괴테-인스티투트, 정치 재단들을 비롯한 기관과 협력할 것

-미국은 독일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며 갱신할 것임

-신흥강국인 중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외교를 갱신할 것임

-시장의 세계화를 정치의 세계화가 따라잡아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 UN은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UN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이 가입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독일 좀 더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WTO와 G20에서 독일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이 현제 경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 사민당은 ILO 규약에 반하는 생산양식이나 노동조건에 반대.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권의 강화를 지지할 것임.

-국제적 인권 강화: 국제적 인권 기준의 강화와 효과적인 인권옹호 수단을 위해 노력. 세계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는 특별히 중요하다.(“인권옹호자”는 유엔인권협약에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의 활동가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한국에서 흔히 당사자간 문제에 침범하는 ‘외부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사실은 이 “인권옹호자” 범주에 들어간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임. 특히 명예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 특별한 관심으로 대처할 것임. 종종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들의 인권과 존엄이 지켜져야 함

-유엔과 유럽연합을 통한 난민과의 연대 강화

-개발원조 정책은 전지구적 평화 정책이기도 함: 목표는 빈곤과 기아의 극복, 지구적 공공재의 보호, 인권의 실현에 있다.

-빈곤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국가들에 더 집중할 것임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성장이 필요. 그것을 위해서 ILO협약에 걸맞는 노동관계가 필요

-기아 극복을 위해 우리는 식량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것임

-GDP의 0.7%라는 원조금액의 목표를 달성할 것임.

-국제적 재정, 경제기관들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역할이 중요. 이들 국가들의 목소리가 국제 거버넌스에서 더 높아져야 함.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은 전지구적 환경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

-독일에서만 존재하는 기술과 금융원조의 분리를 극복해야 함.

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유로존 위기 정책: 위기를 극복하기—연대적이고 생태적인 유럽을 통하여

-유럽연합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의 핵심은 유로가 아니라 지속불가능한 경제성장모델 때문.

-흑황 연정은 남유럽 국가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경쟁력을 낮추라 하지만 구제금융은 대부분이 은행 구제에 들어갔으며, 그것을 통해 독일의 은행, 채권단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숨기고 있다. 또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며, 유럽 연합 내의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흑황연정의 모순된 유로 정책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는 Green New Deal을 주장한다. 그것의 핵심은 생태적인 재생투자와 유럽적 네트워크의 재원마련이다. 이러한 공동의 해법에는 유럽 은행연합과 감세와 탈세에 대한 세금협정Steuerpakt이 포함된다.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수시장의 연결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유로존 내의 시장경제가 서로 경쟁관계에 놓인 각국의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더욱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

-은행과 대기업으로 돈이 흘러들고 임금이 하락하는 역진적인 재분배를 끝내고 유럽 차원의 법정최저임금 도입과 임금상승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모델로 전환되어야 함(이것은 “소득주도성장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써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이 공히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 민주당이 우파의 “창조경제”에 대한 대립항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모델이다. 주로 임금상승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체무변제협약을 요구: 시장의 행위자들에게 유로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공동의 채무부담을 통해 이자율을 낮춤. 투명하고 공개된 채무상환.

-유럽안정화기금(ESM)을 유럽통화기금(EWF)로 개편하고 유럽의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 놓아야 함(IMF처럼 즉각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임.)

-유로본드에 찬성

유럽정책: 우리의 공동의 유럽

왜 유럽이 우리의 미래인가

-유럽은 단지 경제·통화 공동체를 넘어서는 다양성과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의 공동체

-유럽 정치는 브뤼셀에서부터가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은 네 당 중 녹색당에서 유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소수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됨. 연방하원 선거는 유럽정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녹색당은 연대적 유럽을 강력하게 주장함.

유럽의 독일을 위하여

-유럽은 함께 성장하거나 혹은 함께 몰락할 것이다.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자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경제적으로도 유럽의 가치는 독일에게 매우 중요하다. 독일 수출의 절반 이상이 유럽 내수시장에서 이뤄지며 유럽 전체의 성장 없이 독일 경제의 성장은 불가능.

-기민기사당이 쉥겐 지역 내 여행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에 반대. 공동의 유럽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EU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데 제한 두지 않음, 체류허가나 각종의 교환과정에 대한 후원 강화. 동유럽 회원국에 대한 민주적 개혁을 더 지원할 것임

민주적 유럽을 위하여

-“각국 정부들의 유럽 연합”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유럽 민주주의의 강화이며, 그 길은 투명하며 시민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의회가 중심이 된 민주주의적 연대와 더 역동적인 유럽 시민들의 뒤섞임이 필요하다. 초창기부터 녹색당은 유럽 시민 주도권의 강화를 주장해 왔으며,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시민투표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녹색당은 또한 유럽의 미래를 위한 열린 제헌의회(Konvent)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헌의회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유럽집해위원회와 각국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5년 이상 유럽 내 타국에 거주한 유럽 시민은 지방선거 외에 주와 연방 혹은 전국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 의회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인간적인 난민정책 요구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독일 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유럽차원과 통합되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을 없애고, 생태적 에너지로 전환하며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

-생태 에너지로의 기술적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동시에 늘리는 것이 Green New Deal. 이를 위해 우리는 유럽 재생에너지공동체를 주장

시민들의 사회적 유럽

-청년 실업은 현재 유럽의 가장 큰 스캔들. 실업상태에서 4개월 이상 지났을 시 학업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Jugendgarantie 도입 추진. 이것이 실업이 심한 나라에서 즉각도입이 어려우므로 유럽 차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유럽법의 시원적 법원(primärrecht)에 시장의 근본적 자유를 제어하는 사회적 진보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각국간의 임금격차와 남녀 임금격차의 완화

-탈세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외교·안보정책: 우리의 하나의 세계

어떻게 우리는 평화와 인권, 지구적 정의를 강화할 수 있는가

-녹색당 외교정책의 중심에는 국가가 아니라 인류가 놓여 있다. 인권을 방어하고, 인권침해에 맞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외교 과제이다.

-전지구적 부의 공정한 분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의 편에 설 것.

거대한 변환: 하나의 세계가 시작되다

-우리는 정치적이고, 생태적이며, 사회적인 지구화를 만들 것. 지구적 자원을 수탈하는 탄소 경제를 지속가능한 생태적 지구 경제로 바꾸어야 한다. 150만명의 환경난민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산화탄소 감축 뿐 아니라 지구적 에너지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제3 세계의 산림보호는 환경보호만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삶의 토대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다. 강력지지, 국제 마약 정책에 있어서도 금지정책 대신 생태적이고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개입하고 “Global Commision on Drugs”의 주도권 옹호. 사회적 생태적 기준에 관한 기업 활동의 투명성 재고

-환경을 파괴하고 빈곤과 기아와의 싸움을 방해하는 무기 수출의 통제

정의로운 하나의 세계

-원조개발 정책은 지구적 구조 개혁 정책의 한 부분

-GDP의 0.7% 원조금액 목표 도달

-지속가능하고, 인권을 지키면서, 생태적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원조개발 정책이어야.

-더 긴밀하게 불안정 국가들에서의 원조개발 정책에 협력할 것

-지속가능한 농업과 어업 정책이 필요. 토지수탈과 식량자원에 대한 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인권이 보장되는 하나의 세계

-아랍세계의 변혁은 그간 인권에 기초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던 유럽과 EU 외교 정책 약점을 보여준다. 개발과 인권은 평화와 자유를 위한 기반이다. 이것은 발전의 권리, 고문과 차별의 금지,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국제형사재판소의 강화, 사형제 폐지와 소년병 금지를 위해 나서야.(이 부분에서 민감한 국가들에 대한 언급 없이 원칙만 선언하고 넘어가고 있다.)

평화와 보호의무를 진 하나의 세계

-녹색당의 기본방향은 “무기 없이 평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평화는 군사적 수단 없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도달 가능하다. 하지만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종침해에 맞서기 위해 폭력적 군사개입이 요구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이것은 무조건적 반전을 지지하는 좌파당의 외교정책과 코소보 전쟁 당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전의 노선을 바꾼 녹색당이 부딪히는 부분이다.)

-시민사회의 역할 주도가 중요, 적-녹연정이 입안한 민간개입의 원칙은 강화되어야 함.

-우리는 국제사회의 “보호의무” 개념을 전쟁방지 정책의 중대한 기둥으로 한다. 억압, 독제, 테러리즘, 폭적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보호. 외교적이고 시민적 규제가 가장 중요한 방법. 하지만 모든 수단이 상실되었을 때 군사개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하에선 녹색당이 이 문제로 얼마나 심각한 토론을 했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0%이상 군사비지출 삭감

통제받지 않는 비밀 군수산업의 종결

강력한 UN, 강력한 Europa

(여기서 강하다는 의미는 개별 강대국에 대하여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이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

-21세기의 다극적 질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정책을 요구. UN의 폭력독점에 대한 승인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함

-UN안보리는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안보리에서의 비토권이 없어져야 함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대신 기존의 영국과 프랑스를 대체하는 EU 이사국 지위가 필요

-G8나 G20같은 강대국 클럽은 정의로운 국제질서에 걸맞지 않음

-국제금융기구 등에 약소국이 더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유럽은 외교정책에 있어 더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함. NATO보단 민간의 평화정책이 더욱 중요

-EU 군축과 미국 핵무기의 유럽내 철수 지지

위기를 극복하기-지속적인 평화를 위하여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NATO 차원의 개입이 만료되고, 아프간 정부가 훈련 목적의 주둔을 원한다면 UN을 통한 정당화 절차가 필요

-우리는 적시에 연방군이 철군하여 본국 방위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람

-연방군에게 책임이 있는 민간인 희생자들에 관하여 독일정부는 적극적이고 탈관료적으로 다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두 국가 해법 지지 1967년 당시 국경선을 기준으로 한 평화협정안 지지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식회원국가 가입 지지

-러시아와 중국의 아사드 옹호 규탄

-내전 중인 시리아 난민을 받아야 하며, 주변국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해야

총평

유로존 위기 정책과 유럽연합의 상에 관련해선 기민/기사당의 정책과 야당의 정책들이 확연하게 갈렸다. 메르켈의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긴축안을 통한 경쟁력 회복 방안은 그 효력에 대한 별다른 경제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유로존 전체보단 독일 기업의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하겠다는 방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야당들의 경우 역내 무역불균형(남유럽이 적자)과 사회적 기준(독일의 저임금과 사회복지 축소)의 차이가 위기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처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민당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로본드를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에서 용어를 빼고, 남유럽 국가들의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등 유로본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녹색당보다 기민당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웠다. 좌파당의 입장은 “사회정책을 통한 유로존 위기 극복”이라 할 수 있다.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 위주의 기민당의 입장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위기탈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부자증세와 유럽 전체의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부문을 정치적·사법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존 위기가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바라보고 있는 처방이나, 유럽 노동계급의 정치적 역량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가 이 처방을 실행할 수 있는 관건이라 하겠다.

유럽 정책 일반에 관해서도 기민당과 여타 당의 입장이 나뉘었다. 공동의 유럽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당이 동일하나, 기민당 공약에서 이것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독일의 독자적 외교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다면, 다른 당에선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선 특히 시민사회와 지방자치, 기초(직접)민주주의의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녹색당 정책이 매우 인상적. 좌파당의 경우도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강조점은 노동 분야 등 사회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생태적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녹색당이 단연 독보적.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사민당, 녹색당, 기민당은 모두 서구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기민당은 자유권(언론과 사상의 자유,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소수자 문제에 있어 “억압받는 기독교인”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민당은 유일하게 국제노동기구(ILO)를 강조하고 있다. 녹색당은 가장 상세하게 자유권, 사회권, 환경권에 기초한 진보적 외교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좌파당은 독일의 외교 관계, 특히 대미, 대러, 대중 관계나 중동문제에 대한 공약은 선거 공약에서 아예 다루지 않고 있으며, 독특하게 쿠바 제제 해소 관련 공약을 유일하게 담고 있다.

반면, 안보 정책에 관해서는 기민당, 녹색당, 사민당 3당과 좌파당 사이의 차이가 좀 더 도드라졌다. 좌파당의 외교·안보 정책은 사실상 “반전평화정책”이며,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과 무기수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NATO, 유럽연합, UN의 모든 차원에서 군축과 반전,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3당의 경우, 독일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이스라엘은 독일이 특별한 책임을 가진 국가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민-사민-녹색당 순서로 그 언급의 분량이나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 중동정책에 관해서3당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서방 노선의 입장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다. 좌파당은 언급 無. 연방군에 관해서는 기민당이 애국주의적 입장에서 연방군의 존재와 기능을 적극 옹호하고 있고, 타당들은 시민사회의 개입을 좀 더 중시하고 있다. 연방군의 각급 학교내 모병(독일군은 현재 모병제)에 관해선 기민당과 좌파당이 완전히 상반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치안이나 극우파 문제를 타당이 사회정책이나 민주주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반면, 기민당은 안보의 범주로 묶어놓는 것이 또한 주목할만한 차이라 할 수 있다.

1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4 “정치공학의 진수, ‘프레임 전쟁’”, 시사인 191호참조

2실제 유로존 위기의 근원이 무엇이며, 기민/기사연합의 정책이 과연 성공적인 유로존 경제위기 극복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각의 차이로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