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인터넷 정책

(2013년 6월 29일 박동수 회원 발제문입니다.)

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인터넷 정책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박동수

2013년 6월 29일

0. 들어가며

미국 국가안보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통신,인터넷 도감청 사건으로 인해 연일 뒤숭숭한 나날이다. 영국 가디언 지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인터넷 신기술과 밀착된 현대인들의 삶이 자칫 국가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제 IT 기술을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최근 수년간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독일에서는 해적당이라는 신생 인터넷 정당의 출현이 유행을 불러와 기존 정당들을 자극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마침 올해 9월 22일에 열리는 독일 연방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정책자료집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인터넷 관련 정책에 한해서 요약 정리하기로 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 주요 주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을 것이다.

* 고속 인터넷망 확충

: 독일 고속 인터넷 속도는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설비 투자가 있어야 한다. 모든 정당들이 이에 동의하고 앞다투어 확충을 약속하고 있다.

* 인터넷과 저작권법 사이의 갈등

: 영화, 음악, 출판물, 그래픽 등 미디어를 인터넷 상에서 보는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각 정당별로 온도차가 드러나는 항목이라고 할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Datenschutz)

: 소셜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저장된 개인들의 정보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어떤 수준까지 접근할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타 국가들에 비해 독일 정치세력들은 이 부문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

1. 기민당(CDU) / 기사당(CSU)

* 2010년대 말까지 독일을 유럽 제1의 디지탈 성장국가로 만들겠다.

* 고속 인터넷 회선 구축이 최대 현안이다. 인터넷 TV와 온라인뱅킹, 온라인 공공서비스, 온라인 의료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전국에 고속인터넷 회선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사업 추진도 병행된다.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케이블 인터넷 회선 뿐만 아니라 첨단 모바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할 것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로 전환함에 따라 여유분으로 남는 방송 주파수를 잘 활용하겠다.

* 대도시에서 무선 인터넷(WLAN)을 보급하겠다. 오픈 네트워크와 그 사업자들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 인터넷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산업분야가 융합될수 있도록 하겠다. 정보통신을 기존 독일 기업들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 신기술 연구를 통해 4차산업시대(Industrie 4.0)을 열어가겠다.

*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다듬겠다.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가 중요한데, 독일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 디지탈 사회를 위한 적절한 법과 제도가 지켜지는 독일이 되도록 하겠다. 관련 사회 분쟁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탈 백서를 펴내겠다.

* 컴퓨터 게임은 젊은이들의 문화생활로 자리잡았다. 이런 다양하고 교육 목적으로 가치있는 컴퓨터 게임도 있고, 경쟁력 있는 게임 개발자들도 존재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컴퓨터 게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물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한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빼놓을수 없다.

* 온라인 대학: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대학교육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인터넷 대학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도 함께할 것이다. 풍성하고 경쟁력있는 디지탈 대학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질적 보장, 재정 지원, 학생 지원, 학업성취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하이테크 전략 2020: 미래 시장을 위한 최대 도전분야는 환경과 에너지, 건강과 먹거리, 이동수단, 보안과 통신이다. "Open Innovation”이라는 가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넘치는 작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것이다.

* 인터넷 범죄: 데이터 도난과 산업 스파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과 처벌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 전략을 통해 정보보호망의 신뢰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 사이버 스파이로부터 독일 기업을, 독일 기업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보안 업체들의 도움과 정부와 경제계의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하자. 보안 솔루션 시장의 선도 제품을 독일이 개발하자.

* 디지탈 공간에서의 왕따(Cybermobbing)와 비난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총평: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IT 업계의 유행 용어는 전부 가져다 쓰는 분위기. 그러나 화려한 말잔치 뿐,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2. 사민당 (SPD)

* 인터넷 접근권은 민주적 시민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시민권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와 인격권 보호가 필요하다.

* 시민들이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참여와 사회보장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독립적으로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

*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소비자 보호 법규를 정하고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다. 이는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 통일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통해 광범위한 고속인터넷을 법적으로 보급하겠다. 농촌 지역도 포함된다. 초고속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필요한 틀을 구축할 것이다.

* 농촌지역 고속인터넷 보급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디지탈 연결망이 촘촘히 연결되어야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수 있다.

* 망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 공공 장소에서 무선인터넷(WLAN)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무선인터넷 사업자 규제법을 변경하여 법적 안전성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 오픈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지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디지탈 노동시장 및 해방공간에서의 사회안전망을 추구하겠다. 가족과 직업의 균형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에 디지탈 사회가 일조할수 있도록 하겠다.

* 우리 사회가 디지탈 세상에서도 개인의 인권 보장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디지탈 세상에서도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 사용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을 현대화하여 창작가, 저작권자와 그 파트너들을 지원하겠다. 창작자와 그 작품 사이의 연결고리는 절대 허술히 다뤄져서는 안된다.

*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에서도 주어진 권한을 보장받을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업체를 통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노령연금이나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이 위험한 상품 판매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어야 한다.

*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분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고서한(Abmahnung)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 인터넷 플랫폼, 리퀴드 데모크라시,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길이 열리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발전시키고 도입하겠다. 이러한 투명성을 다양성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인터넷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 시민들의 IT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가능성도 따라서 높아진다.

총평: 기민당 정책보다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 고속인터넷 통신망에 대한 언급이 지나치게 중복된다. 전체적으로 나열식이어서 크게 인상적이지 못하다. 인터넷상 저작권법 보호에 상당량을 할애하는 것도 이례적.

3. 녹색당 (Grüne)

녹색당의 인터넷 정책은 분산성, 개방성, 다양성을 목표로 한다. 독점자본의 상품은 이런 가치를 제한한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과 문화상품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상업 플랫폼들은 이제 마땅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도 디지탈로 변화하고 있다. 종이신문은 사라지고 라디오,TV 역시 주파수와 영상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소비행태가 변화하고 정치적 질문도 제시되고 있다. 디지탈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아이, 어른, 노인 할것없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참여할수 있는 사람들은 고속 인터넷 망에 연결된 이들 뿐이다.

예를들어 수십만명이 ACTA 협정 반대 집회에 동참할때, 트위터 해시태그 #aufschrei가 TV뉴스에 소개되곤 한다.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어난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행위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미 디지탈이다. 우리의 미래가 디지탈이다.

* 농촌 지역에 고속인터넷 망을 보급해야 한다. 인터넷 회선 속도의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사회복지(Universaldienstverpflichtung)로서 다루겠다. 광범위한 지역에 광섬유 네트워크를 보급하겠다. 업로드 속도 향상은 인터넷 참여에 중요한 요소이다.

* 무료 무선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겠다.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인터넷 업체들이 보안에 신경써야 한다.

* 장애인 인터넷 접근권을 위해 웹사이트들의 디자인을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다.

*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겠다. 유연한 노동시간,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게 항상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노동시간이 변화하더라도, 사회적 가치와 공정한 급여, 그리고 가족과 직업 사이의 균형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자.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소스는 공개되어야 한다.

*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제3세계에서 원자재가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

* 독점적 검색엔진, 독점적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탈피하여 망중립성을 법적으로 확립하자. 출신이나 목적, 자산보유, 소득에 무관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특정 국가에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국제 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를 도입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인터넷 이슈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자.

* 넷상에서 시민권을 지키자. 인터넷 보안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시민들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저장, 비밀 온라인 수색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상에서 국가와 기업에 대항하여 사적 공간을 지켜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기업에서 기본권 보호와 소비자보호가 개선되어야 한다.

* 저작권법을 개혁하고 현대화하는 사회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창작자의 이익과 사용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위해 조정하겠다. 모두가 받아들일수 있고 창작자들도 보호하고 수입도 보장하면서 사용자 권리도 강화하는 혁신적인 21세기형 저작권법이 필요하다.

* 문화 상품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창작자와 문화상품 이용자들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문제 발생시 인터넷 회선을 반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익명성 침해, 사이트 폐쇄, 인터넷 회선 차단, 내용 필터링, 경고문 발송, 인터넷 접속정보 저장 등을 단호히 거부한다.

* 지식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권(오픈 액세스),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오픈 데이터).

총평: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닿아 있는 정책. 해적당 정책보다도 오히려 자세하고 꼼꼼한 느낌이다. 운동 단체들의 현실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 저작권법에 대한 태도는 사민당과 차별된다.

4. 자민당 (FDP)

* "인터넷 폐쇄"를 거부하고 "폐쇄 대신 삭제"를 기본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개인정보 대량 수집 (ELENA; 직원 신상정보 전자화)을 거부한다. 통신회사들의 무단 정보수집 및 분석에 반대한다.

*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자의 인지 여부와 의지에 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하다. 개방성과 기술 중립성을 통하여 개인 인권을 강화하겠다.

*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의 중립성을 강화하겠다. 연방 법무부 소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향후 EU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맞추겠다.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도록 하겠다. 물류업에 도입될 예정인 RFID 칩이 소비자들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일터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개선하고자 하며,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

*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봐서는 안된다. 휴대전화 통화기록, SMS 발송, 인터넷 서핑을 근거 없이 감시해서는 안된다.

* 인터넷 데이터 통신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거나 분석해서는 안된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통신망 감시는 매우 제한적인 법규 하에서만 가능해야 한다.

* 휴대전화망 감청(Funkzellenabfragen) 실태를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요청하고자 한다. 특별한 근거 없이 대량으로 감청해서는 절대 안된다.

* 저작권법을 현대화하여 창작자와 사용자들이 공정하게 대접받을수 있도록 하겠다. 누구의 저작물인지 명확하고 모두가 그것을 존중할수 있을 경우,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거부한다. 3회 적발시 인터넷 회선을 차단한다는 일명 "삼진아웃제"(Three-Strikes-Lösung)에 반대한다.

* 연구자와 학자들은 그들의 저작물을 완전히 공개할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을 걸어둘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 공공 지원된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총평: 전체적으로 두서없다. 인터넷 관련 정책과 일반적인 인권 관련 정책이 뒤섞여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 전통적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당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다.

5.  좌파당 (Die Linke)

* 좌파당의 인터넷 정책은 사회정책이다. 인터넷은 사회혁신의 영역에 개방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 저작권법을 개혁할것을 요구한다. 창작자가 저작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저작권 모델, 보상 모델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보호기간 연장제를 변경하고, 공정한 비상업적 사용자 모델의 기본을 구축하고자 한다. 모든 사용자들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에 반대한다. 저작권법 침해가 추정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대량 경고를 날리는 것을 막고자 한다.

* 인터넷 회선은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사회복지의 일부이다. 망중립성 역시 수도와 전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시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 인터넷 검열과 회선 차단을 막고자 한다. 법 적용이 기업 논리에 흐르지 않도록 할것이며, 네트워크 패킷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Deep Packet Inspection을 막을 것이다.

*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지지한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자유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친화적인 기술(Privacy by Design)을 지지하고, 개인정보 저장을 최소화하는 Privacy by Default를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타블렛, 그리고 앱에 도입하자. 개인정보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고 삭제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압수수색과 임의적 개인정보 저장을 금지하자.

* 인터넷 사용자들을 추적하거나 차단에 악용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기가 수출되어서는 안된다. 뉴스 서비스 제공자와 경찰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 고속인터넷을 법적으로 보급하여 최소한 10 Mbit/s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지역 공동체와 자유인터넷동호회(Freifunkinitiativen)를 지원하여 무료 독립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할수 있도록 하겠다. 인터넷 회선 공유를 자유롭게 하여 공유 자체가 제재받지 않도록 하겠다.

* 농촌 지역 고속인터넷 회선 보급을 위해 자유시장 원칙에 맡겨놔서는 안된다. 시장이 기대에 따른 투자를 유치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안은, 인접 지역자치단체(Landkreis) 및 공동체와 협력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다. 통신 분야의 사기업화를 막기 위하여 이를 기본 법규와 EU 법규에 명시하자.

* 장애인들이 정보 습득과 참여에 원활히 임할수 있도록,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인정받도록 하자.

* 창조적 작업의 재정조달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자. 자유 소프트웨어와 개방 기술을 지원하여 독립 블로거들과 혁신적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하자. 디지탈 미디어 콘텐츠와 새로운 포맷들이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장기적으로 지속할수 있도록.

총평: 저소득층, 노동자층을 위한 정치적 입장이 비교적 명확한 정책.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제의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다.

6. 해적당 (Piratenpartei)

* 정보, 언론,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망중립성의 원칙을 지키겠다. 인터넷이 혁신과 평등의 공간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법 제정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응용프로그램 기능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End-to-End 원칙) 이들 사이에 끼어들거나 데이터 전송레벨을 주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저작권 문제는 창작자, 사용자, 저작권자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보통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다. 해적당의 저작권법 개혁안은 이러한 기형적 상황을 해소하고 저작권법이 더이상 디지탈 전환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오해와 모순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 현재 70년인 저작권 지속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창작자 사후에도 지속되는 저작권법은 비논리적이므로 창작자 사후 10년까지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는 출품후 50년, 소프트웨어는 출품후 20년이 적당하다.

* 교육과 문화를 위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위하여, 리믹스(Remix)와 매시업(Mashup) 제작 권한과 복사 권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복사방지 장치는 반대한다. 파일공유 네트워크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확산과 이용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역사가 이미 보여주었다.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사용자들이 문화상품 소비를 위해 저작권 걱정부터 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할것이다.

* 저작권자와 제삼자 대신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제삼자의 저작물 배포 권한을 대폭 손질하고 소유권 포기 또한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독점 사용권한 위임은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신용기관(Trustcenter)을 설립하여 시민들이 암호화되고 서명된 문서와 이메일을 주고받을수 있도록 하겠다. 일반 시민이 필수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공식 비즈니스 또는 계약 체결까지 할수 있어야 한다. 암호화된 인증서를 국가기관이 해독하여 읽어볼수 없도록 해야 한다.

* 실명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강제조치는 이미 남한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바 있다. 소셜 네트워크 또는 비슷한 서비스 상에서 익명 또는 필명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 역시 실명 없이 가능해야 한다.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 형법 202c StGB에 명시된 "해커처벌조항"(Hackerparagraphen)을 폐지하도록 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을뿐 아니라 IT 보안 업계 관계자에 의한 임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어설픈 개인정보보호는 항상 데이터 유실, 데이터 도난, 그리고 오남용을 불러온다. 또한 감시, 필터링, 차단, 그리고 삭제 조치가 뒤따른다. 주로 저작권자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 교환이 위협받는다. 인터넷 상에서 일명 "영업방해책임"(Störerhaftung) 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예: Freifunk, eBay)

*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와 웹하드 업체들은 앞으로 사설경비 기관 행세를 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들에게 경고문을 보내거나 회선을 차단(일명 Three Strikes)할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저작권자들이 위법 데이터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화 도청이 제한되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 사용자 프로필 생성은 사용자들의 동의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저장기간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문서는 광범위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개가 신청절차, 라이센스, 수수료, 기술적 수단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내용은 공개된 포맷으로 온라인에 공개되고 저장되어야 한다. 재배포와 상업적 이용 역시 권장된다.

* 정보의 보편적 공개와 연결성은 공공 인프라의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 기관의 도움을 통해 통제되고 최적화되어야 한다.

* 학문 분야의 출판물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원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출판물이 장기간 온라인 상에서 취득 가능해야 한다. 정보자유법이 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 시민 정보 포탈 사이트가 장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의 공개 자료를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야 한다. 시스템은 다양한 분류, 검색, 변환 저장,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을 자동 제공해야 한다.

*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만 오픈소스가 아닌 폐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 있다. 뮌헨 시의 리묵스(LiMux)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이다.

* 교통, 환경 관련 데이터는 시민들의 소유이다. 이들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전국 단일 데이터 포탈 사이트가 필요하다.

* 사이버 스페이스를 갈등 형성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인간 생활을 위협할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는 보안상 위험하므로 받아들일수 없다. 세계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평: 해적당의 전문 분야인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충실한 정책이다. 모든 사항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다. 너무 자세하고 길게 문장을 쓰는 느낌이 없지 않아, 대중적이지 못할수도 있겠다.

7. 참고문헌

* 기민당/기사당: CDU - Regierungsprogramm 2013-2017

http://www.cdu.de/artikel/regierungsprogramm-zum-herunterladen

* 사민당: SPD - Regierungsprogramm 2013-2017

http://www.spd.de/95466/regierungsprogramm_2013_2017.html

* 녹색당: Grüne - Bundestagswahlprogrammentwurf http://www.gruene.de/fileadmin/user_upload/Dokumente/programmentwurf-bundestagswahl-2013.pdf

* 자민당: FDP - Wahlprogrammentwurf

http://www.fdp.de/files/565/BuVo_130318_Entwurf_B_rgerprogramm_2013.pdf

* 좌파당: Die Linke - Entwurf des Wahlprogramms

http://www.die-linke.de/fileadmin/download/wahlen2013/Leitantrag-Wahlprogramm.pdf

* 해적당: Piratenpartei - Wahlprogramm zur Bundestagswahl 2013

http://wiki.piratenpartei.de/Bundestagswahl_2013/Wahlprogra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