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독일 총선 각 정당 사회 복지 공약

2013 독일 연방의회선거 각 정당 주요 공약 분석:

사회 복지 부문.

2013년 8월 3일

한상원

1. CDU/CSU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

http://www.cdu.de/sites/default/files/media/dokumente/cdu_regierungsprogramm_2013-2017.pdf

1)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 우리의 성공의 토대

사회적 시장경제는 복지와 사회 안전의 근원이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과, 믿음직스러운 국가(질서의 수호자 Hüter der Ordnung)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의 장점을 사회 정의와 생태적 책임과 결합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과 연대적 사회를 위한 최선의 경제정책이다. 독일이 가장 안전한 사회체계를 갖게 된 것도 그 덕분이다. 독일은 적녹연정 당시에는 유럽의 꼴찌였으나 현재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노동, 안정적 재정, 좋은 교육과 연구는 훌륭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토대다. 좌파적 재분배 및 후견자정책(Bevormundungspolitik)을 우리는 거부한다. 세금 인상, 유럽 부채 공유(Vergemeinschaftung)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은 질서정책(국가에 의한 경쟁, 법적 안정, 경제 발전 보장)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민들은 세금이나 각종 기여들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한다. 국가에 의한 시장의 적절한 규제 역시 필요하다.

2) 중산층(Mittelstand)의 경제적 중요성.

우리는 대공업과 중산층에서 비롯하는 이러한 매력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 국내외에서 중산층의 시장 기회 촉진

- 조세 개혁: 믿음직스런 세금정책은 중산층 기업가가 천천히 생각, 계획,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금 인상은 반대. SPD와 녹색당의 세금정책은 기업가의 생존에 대한 공격이며 중산층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기업부담금(Lohnzusatzkosten)를 안정적으로 유지

- 기업 부담 경감 – 관료주의 해체 : 관료적 (행정적) 비용 감소

- 핵심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조건

3) 고용 문제

빈부격차의 완화와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참여가 경제성장의 조건이다.

4) 가정 후원

독신 육아 가정, 무자녀 가정, 동성 가정 등을 포함해 모든 가정을 후원한다.

- 재정적 가족 후원 : 부부 분할과세 (Ehegattensplitting) 유지, 아동에 대한 조세 배려를 성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로 확대, 아동수당(Kindergeld)과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 인상.

-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부모에게 육아에 필요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가족의 욕구에 맞추어 유연한 노동시간, 파트타임, 원격노동, 기업 탁아소(Betriebs-Kitas) 운영 등을 시행하는 기업을 후원하겠다.

- 아픈 부모를 둔 자녀들 후원

5) 여성

- 여성 경쟁력 활용 :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성적 직업에 여성 접근성 강화

- 지도적 위치에 여성 비율 증가 : 유연 할당제 (“Flexi-Quote”)를 기업에 요구하겠다. 2020년부터 모든 기업들 임원진의 30%를 여성이 차지하도록 하겠다.

6) 이민자 통합

- 고학력층 외국인의 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환영센터” 같은 관청들을 설립한다.

- 공공 부문 (특히 교사, 경찰, 법관) 이력이 있는 이민자 수용을 늘리겠다.

- 이민자 자녀들 어학교육 강화

- 통합에 대한 요구(Fordern)와 후원(Fördern)을 동시에 강화. Nationale Aktionsplan Integration (2012년 1월 31일 메르켈 정부가 발표) 에 따라 통합에 대한 이민자들의 불성실을 극복하겠다.

- 독일적 가치, 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 통합을 결과를 요구한다. 이주민들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이 독일적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 독일 법질서 외부의 병행사회(Parallelgesellschaften) 또는 이슬람 특수법정에 반대한다.

-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을 돕는 피난소 등을 계속 지지, 후원하겠다.

2. SPD. 사회민주당

http://www.spd.de/linkableblob/96686/data/

1) 시장은 규제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시장급진주의(Marktradikalismus)의 시대는 끝났다. 시장이 스스로 공동의 부와 번영의 증대를 제공한다는 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세계적인 금융재앙 속에서 죽어버렸다.

자유와 자기 결정은 사회적 안전, 그리고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제한다. 이를 위해 연대적 사회체제 (solidarisches Sozialsystem), 그리고 시민들을 현장에서 후원하는 훌륭한 사회적 인프라구조가 필요하다.

유럽적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

2) 노동

노동시장에서의 법과 질서 중요. 노력과 성실은 인간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완전고용의 목표.

- 독일의 노동시장은 매우 분열되어 있다. 취약 노동 극복 필요. 전국적인 최저임금 도입 (시간당 8.5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 인턴쉽(프락티쿰)의 오용을 막겠다. 인턴쉽 역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근거없는 단기 노동계약을 막겠다. Mini-Jobs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 고용주에 의한 노동자 감시로부터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역시 직장 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일터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안티-스트레스-규정(Anti-Stress-Verordnung) 도입.

- 직장 내 민주주의. 공동결정(Mitbestimmung)은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다.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목록을 만들겠다. 직장위원회(Betriebsräte)가 더 많은 참여권을 가져야 한다.

- 학교 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후원. 외국에서 받은 직업 및 고등교육 졸업도 국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3)가족

- 전일 보육원 제도 도입

- 아동수당 (Kindergeld) 인상

예를 들어,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 직업이 있지만 임금이 3000유로가 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은 최대 140유로 더 상승. 다른 경우에는 기존처럼 아이 1명당 184 유로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인상은 최저임금 도입과 더불어 부모들이 일에 파묻히지 않고 자녀들과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새로운 육아비와 함께 전일제 보육원 및 학교를 짓는 것이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적 아동기본보장(sozialdemokratische Kindergrundsicherung)이다.

- 부모의 노동시간을 장기적으로 주 30시간¹으로까지 줄이고 기타 시간을 가족과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비혼 양육자는 최대 14개월까지 양육비(Elterngeld)를 받는다.²

4) 이민자

독일은 개방된 나라다. 통합 정책을 새로이 사고한다는 것은 통합 개념을 극복하며 이를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요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은 법치국가적 사회국가적 정책 속에서 통합과 더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이다.

- 국적법, 선거법 현대화. 이중국적 허용. 공정한 참여권 보장.

-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국적을 가져야 한다. 일정 연령이 되면 직면하게 되는 국적선택의무 폐지. 국적선택의무는 통합정책의 실책이자 지역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행정비용 부담을 안기는 관료적 괴물이다.

-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지역 선거³ 참여가 배제되는 한 도시에서의 공동 생활은 위협을 받는다. 우리는 의회에서 개헌정족수를 채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5년간의 합법적 체류 이후 지역 선거권을 요구하겠다. (국적과 무관한 선어참여권)

- 인간존엄적 난민정책. 난민 지원자의 독일 거주 의무 폐지 또는 제한. 난민 지원자의 통합 코스 참여를 가능하게 하겠다. EU에서 인권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도입하겠다.

- 빈곤으로 인한 이주를 적극 후원하겠다.

3. Bündnis 90 / Die Grünen 녹색당

http://www.gruene.de/fileadmin/user_upload/Dokumente/Gruenes-Bundestagswahlprogramm-2013.pdf

경제기조 – 연대적 경제, 녹색 변화 등.

노동 빈곤 없애기

노동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독일에서 고용인의 20%가 저임금 속에서 일하며, 6백80만 명은 시간당 8.5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튀빙엔의 미용사는 시간당 3.18유로를 받는다. 사회 안전망을 위해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22% 적은 임금을 받는다. 우리는 평등임금법 (Entgeltgleichheits-gesetz)을 요구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들에 대한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 노동인구의 25% (그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3:1), 약 7백80만 명의 고용인력이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 경영참여 같은 사회적 파트너쉽이 해체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도 정규직노동자들과 동등한 임급을 보창받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영참여 역시 보장돼야 한다.

교회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교회 노동법의 특수성에 종속되어 있어 본질적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에 대한 충성의 요구, 심지어 고용 관련 일 외에 사적생활에서도 교회에 충성해야 할 요구를 강요당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

주요 사회 공약들

1) 향후 4년간 환경보호, 환경기술, 교육, 사회, 건강, 보건 분야에서 1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최저임금 도입. 실업급여II⁴를 420유로로 인상, 보건 시스템에서 시민보험 필요.

3) 공정한 세계화, 공정 무역, 개발협력으로 세계 가난 및 빈곤 대체.

4)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원직급에 더 많은 여성을.

5) 학교에서 공동 학습, 모든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 등록금 반대.

6) 강력한 소비자 권리. 유전자 기술 반대

7) 원자력 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4. Die Linke. 좌파당

http://www.die-linke.de/fileadmin/download/wahlen2013/bundestagswahlprogramm/bundestagswahlprogramm_2013_langfassung.pdf

주요 공약들

1) 좌파당은 존엄과 훌륭한 일자리에 관계될 경우 피고용인들의 편에 선다. 전국적 10유로 최저임금 도입. 저임금, 파견노동, 노동계약 오용, 미니좁 등을 폐지하고 이를 임금계약이 적용되고 사회보장이 적용되는 고용으로 전환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식, 가족, 파트너쉽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유하도록 한다.

2) 하르츠IV는 법을 통한 빈곤이다. 우리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모두가 최저 1050유로 수입을 버는 최저보장 개념을 도입하겠다. 단기적으로는 하르츠IV 실업급여를 500유로로 인상하겠다.

3) 동독에서의 임금과 연금은 늘 서독보다 낮다. 이 불평등을 극복하겠다.

4) 고수입자는 (헬무트 콜 시대처럼) 53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외에 부유세(백반장자세)를 도입해서 보육원, 학교, 사회주책 건설에 쓰겠다. 좌파당은 월 6천 유로 이하의 저소득자와 중간수입자에 대한 세금을 낮추려 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5) 연대적 건강보험. 하나가 모두를 위해, 모두가 하나를 위해 지불한다. 추가비용 등은 폐지한다. 기업은 다시 재정조달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납부액을 낮춘다. 사보험은 추가보험으로 제약한다.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기와 물은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 에너지는 사회적 차등 요금을 통해 지불가능해져야 한다. 에너지 공급은 대중의 손과 민주적 통제에 맞겨져야 한다. (돈 안낼 경우) 전기차단은 금지된다.

7) 경제위기로부터 이익을 본 사람이 지불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시장 통제. 이미 금융과세 만으로는 부족하다. 100만 유로 이상의 부에 대한 일회적인 세금징수는 채무위기를 위한 한 걸음이다.

8) 파병군대는 모든 나라에서 철수돼야 한다. 무기수출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지해야 한다. 무기 생산은 시민적 재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5. Piratenpartei. 해적당

http://wiki.piratenpartei.de/wiki/images/c/c1/Wahlprogramm_zur_Bundestagswahl_2013_Onlineversion.pdf

조건없는 기본소득

우리 해적당은 조건없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지지한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은 „안정적 생존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라는 우리 당의 강령 목표를 이행한다.

기본소득은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며, 개인적 법적 요구를 표현해줄 뿐 아니라 빈곤에 대한 검사 없이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강요 또는 다른 반대급부 없이 보장돼야 한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사회국가의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바꿀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은 고전적 정당정치 대신에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수년간 당의 내 외부에서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이러한 참여를 연방의회의 정치적 무대로 올리고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방의회 내에 앙케이트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 작성과 계산, 그리고 현존하는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평가여야 한다.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귀결들 내지 장 단점들이 제시 되어야 하고 이는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연방의회에서 입법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방 총투표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 이는 앙케이트 위원회에서 소개된 모델들과 다른 기본소득 모델들을 법 초안으로서 직접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선택지들이 투표될 수 있도록 총투표는 선호도 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까지 해적당은 전국적 최저임금제를 지지한다.

해적당은 전문가 위원회의 설치 전까지 단기적 해결책으로서 보편적 법적 최저임금의 도입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독일 1년 평균 노동임금의 60% + 1000 유로의 세금공제비용 총액)을 2080시간[52주 X 주당 40시간]으로 나눈다.

기간제 계약에 있어서 이 최저임금은 8.33% 인상되어야 한다.

2013년에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무기한 노동계약에서는 9.02유로. 기간제 노동계약에서는 9.77유로.

최저임금을 공적으로 문서화하라

우리는 국가가 공적 문서 속에서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한다고 규정하라고 요구한다.

조건없는 기본소득과 이를 향한 단계들

조건없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

기본소득은 진지하게 재정조달되어야 한다

해적당은 조심스런 추측 그리고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에서 출발한다. 추측했던 것보다 발전과정이 더 잘 진행될 경우 기본소득 인상은 빠르게 결정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경제적 약자들의 취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점진적인 조세 및 사회체제의 변화

기본소득의 도입은 조세 및 사회체제를 두드러지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와 함께 몇몇 단계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는 여러 개의 작은 단계들이겠지만 그러나 더 큰 단계들을 예비하는 것이다.

기본소득과 소득/연금의 결합

기본소득은 예컨대 노동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불될 것이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조세 발전을 촉진하는 한에서 이 소득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과세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기본보장 내지는 비과세 수익으로 가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시행시 사회보장

우리는 우선 실업보험과 연금보험을 동등하게 재정조달된 사회보장으로 이끌 것이다. 소득 종류와 소득액 측정의 한계와 무관하게 모든 소득이 동원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은 세금으로 재정조달된 보건기구로 전환될 것이다. 이 때 보건기구의 충분한 재정이 조달되어야 한다. „재산수준에 따른 치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의 도입단계

중기적으로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척도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조건 없이

∙ 생존에 충분하도록

∙ 개인적으로 계산하여

∙ 빈곤에 대한 검사 없이

도입 단계에서는 이 척도들을 부분적으로만 만족시키는 모델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의 준비

최소보장 지급률의 인상

빈곤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까지 최소보장에 있어서 실업급여 II는 인상되어야 한다.

아동빈곤의 폐지

해적당은 전국 수준에서 아동기본소득의 도입을 지지한다.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아동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의 비율은 8.8%에 달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본소득규정은 성인들의 그것과 불일치할 수 있다. 이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아동들이 그들의 생활필수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가족 모델과 무관하게 명확한 가족 개혁을 하려고 한다. 아동빈곤은 소득이 취약한 부모들의 아동들을 사회적 참여로부터, 특히 다수의 교육 과정으로부터 배제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출생에 의한 불리함은 처음부터 확고해진다. 모두를 위한 동등한 교육기회는 아동기본소득과 더불어, 예컨대 관료적인 „교육 일괄정책“에 비해 훨씬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기본소득

해적당은 연방장학금(BAföG)의 성과들을 교육 기본소득을 통해 대체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 교육 기본소득은 직업교육, 대학 교육 또는 직업 연수를 수료하고 있지만 기본보장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기본보장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노년빈곤 폐지, 미래의 노년빈곤 예방

해적당은 연령에 대한 그리고 수입 감소에 따른 기본보장이 노인들과 수입이 감소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소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노년빈곤 폐지되고 미래의 노년빈곤이 예방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주민과 난민들의 소득상황의 개선

해적당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상황의 개선을 지지한다. 부유한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난민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물질적 상황은 명확히 개선되어야 한다.

글로벌한 조건없는 기본소득

해적당은 조건없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전 세계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며 기존의 선구적인 프로젝트들과 경과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경험교환을 지지한다.

1 독일의 기존 법적 노동시간은 주 38시간

2 기존에는 기혼자는 14개월, 비혼자는 12개월간 양육비를 받았다.

3 구의원, 구청장을 뽑는 선거.

4 하르츠 IV 도입 이후 생겨난 제도. 기존의 실업급여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노동 의사를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당 382유로, 기혼일 경우 배우자에게는 350유로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