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문화 & 미디어 정책

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문화 & 미디어 정책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3년 8월 31일 임선아

0. 들어가며

공통적인 구호는 "다양성"과 "참여문화"이며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성과에 대해 강조한 녹색당이 인상적이다.

주요카테고리-문화지원정책/문화교육및산업 /미디어정책/문화재및역사/지적 재산권

1. 기민당(CDU) / 기사당(CSU)

Kreativität und Vielfalt schützen 창조성과 다양성 보호

독일은 문화국가이다. 우리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와 좋은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

문화예술분야는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신뢰적 파트너관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부흥과 살아있는 문화적 토대를 확보하였다. 2005년부터 문화 부분 연방예산은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다. 향후 몇 년간 이는 유지될 것이며 특히 문화유산, 현대예술, 대중문화 등에 지원한다. 우리의 임무는 예술과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강력한 미디어는 우리의 민주적 질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미디어 품질을 보장하는 조치인 동시에 미디어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Kulturelle Bildung 문화교육

교육 없이는 문화도 없고 문화 없이는 교육도 없다. 생활 속 문화 강조 :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예술적 분야를 찾고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아래 정책 유지 지원.

„Jedem Kind ein Instrument“ (JeKi), 1아동 1악기

„Kulturagenten“

(주) kulturagenten : 2011년 부터 일부 주 (Baden-Württemberg, Berlin, Hamburg, Nordrhein-Westfalen und Thüringen) 에서 시작한 모델 프로그램. 문화관련 교육지원 시스템. 창의적인 학생 프로젝트를 지원 kunstgeld. (4년간 1000만 유로)

„Kinder zum Olymp“ „Kultur macht stark. Bündnisse für Bildung“

(주) 어린이 청소년 문화교육 촉진 프로그램.

문화기관과 학교의 동반관계 강화

* Pflege der deutschen Sprache 독일어 보존

영어 과용에 따른 독일어 위기설 인정.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독일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다. : 괴테 인스티튜, 해외 독일학교, 도이치벨레(DW)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에서 독일어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하겠다.

* Hauptstadt-Kulturvertrag 베를린 문화조약

독일은 지역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나 베를린은 명백하게 문화적으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 이 2017년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새로운 재정적 틀을 마련하겠다.

(주) 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 94년 정부와 베를린주 사이의 조약. 문화 및 인프라를 위한 재정. 2007년 11월 30일 갱신. 2017년 까지 유효, 년 350에서 400mio유로 지원. 이중 10mio 예술학교 및 펀드로 사용. 200 Millionen Euro “die Deutsche Staatsoper Unter den Linden” 개축비. 41mio "guten Tag für die Kultur in Berlin – und damit für die Kultur in Deutschland" 프로그램

이조약에 U5 및 공항계획 있음(BER공항2011년까지완료)

* Erinnerung an Diktatur und Gewaltherrschaft – Gedenkpolitik 기억정책 기념정책 (독재와 폭정)

독일은 독재와 폭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역사를 기억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나치 독재 NS-Ditaktur청산을 위한 수많은 연구 계속되어야 하며, 다시는 인종주의나 극단 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SED-Diktatur (통일사회당 1당 독재) 연구 계속되어야 하며, 구동독 시절 억압과 불의에 대한 면밀한 역사적 연구를 젊은이들과 나눠야 한다.

* Auswärtige Kultur- und Bildungspolitik 대외 문화/교육정책

우리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국가이다. 문화는 외교수단이다. 대외 문화 정책을 통해 유럽과 그 외 나라에서 독일 생활방식과 전통을 알리며 교류해야 한다.

* Denkmalschutz vorantreiben 문화재 보호 촉진

시골 오래된 교회, 전통가옥, 성 등 독일에는 130만개의 문화재가 있다. 이를 보호 보존하는 게 문화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 Kultur- und Kreativwirtschaft 문화/창조산업

문화창조산업은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다. 이를 통해 약 백만 일자리 생김. 예) 동화책, 세계고전문학 등의 모바일용 전자책 만들기. 우리는 이 산업의 촉진을 위해 „Initiative Kultur- und Kreativwirtschaft“ 제안한다.

그외 문화와 관광 협업과 도시와 지역의 특성화 문화산업을 지원한다.

* Würdigung der Reformation 종교개혁기념

2017 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해이고 기독교 국가 독일을 분명히 할 기회이기도 하다. 독일의 수많은 관련 유적지들이 있다. ( die Lutherstadt Wittenberg , die alte Reichsstadt Augsburg ) 이 기념행사를 준비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Stabilisierung der Künstlersozialversicherung 예술가 사회보험 안정화

* Bedeutung von Medienvielfalt für die Demokratie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의 다양성의 중요성

문화적 경제적 자산으로써 미디어. 표현, 정보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이다.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세계에서 고품질의 다양한 미디어를 원한다. 다양한 미디어 지평은 공정하고 평등한 분위기가 전제조건이다. 공정경쟁을 위한 틀 마련.

* Chance Digitalisierung 디지털화

현재 미디어발전의 주요 원동력은 디지털화다. 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

* Duale Medienordnung 이중 방송시스템

(주) 공공/ 민간 방송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것. 디지털 시대에 공영방송(ARD ZDF DR)의 믿을 만한 정보전달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개인방송의 팽창은 디지털환경에서 당연하나 적절한 콘텐츠 품질기준은 필요하다. 미디어 집중 및 독과점 금지법.

* Deutsche Welle 도이치벨레

DW는 독일의 명함이다. 성과 좋았고, 경쟁 외국채널 증가 추세다. 앞으로 더 강화하고 공영방송인 ARD ZDF Deutschlandradio 협력을 확대하겠다.

* Vielfalt von Druckerzeugnissen erhalten 다양한 출판물

신문과 잡지는 중요한 매체이다. 정부나 출판계 모두 이를 사회문화 자산으로서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 분야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미디어도매의 중립적 유통채널(das Presse-Grosso als neutralen Vertriebsweg) 유지한다. 도서출판 장려 : 부가세 감소. ( 전자책, 오디오북 포함 )

* Urheberrecht 저작권

디지털화되면서 저작권 부분이 뜨거운 감자. 저작권은 창작자의 수익뿐만 아니라 예술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 저작권은 사용자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디지털활용환경에 답해야 함. 각 경우에 따른 저작권자, 소유자, 재활용한 자, 소비자의 정당한 대가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고려가 필요함.

* Medienkompetenz und Jugendmedienschutz 미디어전문성과 청소년보호

미디어 분야가 격변하는 시대에 모든 세대는 주로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교육 필요. „Netz für Kinder“ 어린이를 위한 네트워크

(주) 안전한 서핑 /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매년 문화부

1mio 가족부 500.000 euro 지원.

청소년보호소프트웨어 꼭 필요. 청소년미디어보호조약 Jugendschutzmedien-Staatsvertrag 개정필요

(주) 약자로 JMStV 쓴다. 방송과 전자매체에 대한 미성년 보호조약. 주정부간 조약이다. 2010년 개정안 NRW반대로 부결됨. 인터넷 등급제가 논란중심이었음.

* Filmförderung 영화지원

영화 진흥시키겠다. 프로젝트 장기 기획할 수 있도록 영화지원금 Deutsche Filmförderfonds (DFFF) 3년 제한을 무기한으로 변경하겠다.

* Nationales Filmerbe 독일고전영화

독일고전영화 보존하며 디지털화 하겠다. 시네마텍 지원.

* Computerspiele sind Bestandteil des kulturellen Lebens 컴퓨터게임

다양한 양질의 게임 특히 교육적 가치 있는 게임, 창의적이고 높은 기술능력을 갖춘 게임개발자에 지원 하겠다. 예) Deutschen Computerspielpreis

유해 컴퓨터게임에 대한 청소년보호에도 힘쓰겠다.

한줄평: 간만에 자랑 거리 생겨 한이야기 또하고 또하고... 기존 정책 괜찮으니 잘 유지하겠다는 논조.

2. 사민당 (SPD)

예술지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삶의 안정을 위해 지원정책은 우선적으로 예술가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KKV/KSK 유지 발전 - 실업자격평가 기간을 3년으로 연장

*“Kultur für alle“ 모두를 위한 문화 : “참여” 지원정책 - 공공미술, 다문화, 문화교육

* 문화재 보호 - “문화재보호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만든다.

2019년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준비.

* 상기하자 두 독재정권 - 슈타지담당청의 성과 평가와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Europaï sche Netzwerk Erinnerung und Solidaritaẗ ” 강화

유럽간 연대와 교류를 통한 역사쓰기.

* 국제 경쟁력 있는 영화산업 육성, 독립 어린이영화 지원.

* 저작권법 개정 - 문화적 경제적 틀안에서 디지털환경에 맞는 저자,사용자,재활용자 사이 의 균형 잡힌 이익 보장. 흑황연정이 채결한 지적재산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제안하 겠다.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 게시 정보 검색의 자유 보장. 기업모델 혁신을 위한 라이센스 단순화. 저작권분쟁해결의 효율적 메커니즘.

* 미디어의 독립성과 다양성

* 공영방송은 높은 양질의 정보를 보장해야 하면 민간방송 또한 이를 위한 틀 마련.

* 언론의 생산 유통 등에 수익성 보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새로운 모델 개발에 지 원.

* 모든 세대가 언론에 대한 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바일/디지털 교육.

한줄평: 기민당과 달라야 되는데 그닥 아이디어가...선언이 많음

3. 녹색당 (Grüne)

Kultureinrichtungen für alle öffnen 모두의 문화

*더 많은 사람이 극장 영화 박물관 클럽 도서관 등을 저렴하게 누려야 한다.

*음악 미술교육은 필수.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사 인프랑 확대 강화.

*예술적 잠재력 키울 수 있는 실기실, 스케이터공원, 청소년센터 확대.

*이주민, 장애인등을 위한 프로젝트 활성화-예) Barrier-Free 영화

녹색당 발의로 DFFF 필수사업이 됨. 이를 학교현장과 방송에 확대하겠다.

Gerechtigkeit für alle Kulturschaffenden 모든 창작자를 위한 정의

* 백만 예술 전문 인력들이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KV보완 시민보험도입.

실업기간 2년동안 적어도 실업급여 4개월치 지급. 중재기간 동안 SGB II 와 SGB III 적용.

* 저작권법 개혁 및 현대화 - 제작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강화. 조항의 세분화.

Reform der Kulturförderung 문화지원사업 개혁

*투명한 기준, 심사위원 중 일부는 배심원제로 공개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지금처럼 독립성 유지. 녹색개혁 상속세 수익의 일부 를 지방에 서점과 작은 영화관 만들기에 쓴다.

* 각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술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생태마을 조성. 전통적 방식이 아닌 “행복의 기반시설" 이란 슬로건아래 새로운 기반시설 개발. 이는 환경영역 뿐 아니라 예술 문화 학문 기술 모든 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 연기, 뮤직, 그림, 영화, 컴퓨터게임, 책 등 각 분야에 맞춤형 지원. 빈건물, 국유지, 다양한 클럽소유지에서 더 많은 연습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건물에서 전시시 정부가 정해진 규정안에서 전시비용을 작가에게 지불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소속 갤러리에도 적용 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그래피티 작가들이 맘껏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공간과 문화가 주어져야 한다.

* 영화지원정책 갈아 엎어야 한다. “Green Film”- Initiative

* 기발한 컴퓨터게임에 수상하는 시상식 개최.

* 읽고 쓰기 능력은 능동적 시민의 가장 필수조건이다. 독서지원사업을 진흥시켜 학교외 공간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자. 싸고 접근성 좋은 도서관, 전자대출시스템도입.

* 모든 문화 ( 영화, 스트릿아트에서 책까지 ) 를 디지털 아카이브 하자.

Anstoß für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Nachhaltigkeit und Frieden 민주주의와 인권,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자극

* 문화는 극우주의자와 싸울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오나치가 있는 주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며 청소년센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문화적 방식의 반극우운동을 지원하며 이에 주정부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 문화정책은 평화정책이다. 문화국제교류. „UNESCO-Erklaerung zur kulturellen Vielfalt“ 문 화다양성을 강조한 유네스코선언에서 보듯 미래 인류의 중요한 자원은 문화의 다양성이다.

Erinnerung wachhalten – Verantwortung übernehmen 기억하고 책임지자

* 독일은 학살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것을 찾아야 한다.

* 기념물,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를 통한 교육, 당시 예술가의 삶 재탐구. 교육 담당 전문인력 육성.

* 나치안락사실험장소를 추적하던 중 베를린에서 발견하게 된 희생자 Sinti und Roma(집 시) 추모 기념지가 생겨 기쁘다. 이를 추모하면서 흑황연정은 난민캠프를 인종차별적으로 탄압한다.

*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치범죄와 폭정에 대한 추가조사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DDR의 불의의 역사는 더욱 광범위 하고 다른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Parlament der Bäume gegen Krieg und Gewalt“ 전쟁과 폭력에 대한 나무 의희 기념물 보호. 구동독 소련점령지역 예술가들의 작업과 생활을 교육해야 한다.

Es lebe der Sport

*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가 방영되게 하겠다.

* 취미 뿐 아니라 학업이나 직업에 경력이 되는 스포츠.

두줄평 : 문화 마당발. 취재를 충분히 하니 할 말도 할 것도 많다. 모든 과제 제일 앞단에 반나치 깃발이 있다.

4. 자민당 (FDP)

Kultur und Medien als Spiegel der Vielfalt – Kultur von allen, Kultur für alle 다양성을 반영하는 문화와 미디어 - 모두의 모두를 위한 문화

* 자유주의 문화정책- 시민이 예술과 문화의 주체자이자 수용자.

* 자립마케팅이 힘든분야인 예술을 지원 유성한다. 문화는 미래이기 때문에.

* 독일은풍부한문화와지적 사회의추진력이다이를유지지원.

* 독일문화의 다양성의 국내외 상호접촉과 교류에서 온다. 이는 민족, 종교. 국경 뿐만 아니라 예술과 과학의 만남에서 온다.

* 문화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 문화창조산업은 혁신 동력이다. 컴퓨터게임시상식등 게임과 영화에 지원.

* 문화창조산업은 지적재산보호가 필수. 제작자, 권한소유자, 사용자.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공정한 이해하게 대접받아야 함.

* 기존 GEZ식 수신료부담 폐지하고 소득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전환.

* 공영방송 정확한정보전달과 교육의 역할이 강조된다.

* KKV개혁은 찬성한다.

한줄평 : 숙제 못해 짝 기민이꺼 받아쓰다 말았다.

5. 좌파당 (Die Linke)

Kultur für alle – kreativ, vielfältig, dialogorientiert

모두를 위한 문화 - 창의력,다양성,소통

민주주의적 문화 - 모든 사람이 사회, 종교, 민족적 출신으로 부터 독립된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문화 영역의 일자리 확보 - 생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문화인력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최저임금과 프리랜서 시급 하한선, 그리고 저작권 계약권을 강화하겠다. 저작권 집행기관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새내기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지원금을 도입해야 한다. 예술가 사회보장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문화 및 창조경제 영역의 프리랜서 작가들은 지금보 다 사회보장을 좀더 잘 보장받아야 한다. 간접적 문화지원책으로서 부가가치세 할인이 매우 필요하다. 각 연방주들이 잘 협력하는 방식으로 열린 문화지원책을 강화하겠다.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재정 조달에 있어 협의에 이를수 있게 하려면, 이른바 "협력금지법"을 없애야 한다. 중앙정부에 문화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변화하는 문화 사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 화보고서와 문화정책계획을 중앙정부가 발표해야 한다.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문화 및 미디어 영역에서 국제 자유무역조약과 투자조약이 고려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적 소통을 국내외 정책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 다양성 지원을 하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수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수언어, 소수문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기관과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유럽연합 내의 교류를 통해 공동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

좌파적 문화경제 및 창조경제

문화경제와 창조경제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11년 문화경제 영역에서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보장 보험 납입자는 984,166명에 달하고 보험료 납입총액은 1433억 유로이다. 세부 항목으로 나눠보면 음악, 서적, 예술, 영화, 방송, 디자인, 건축, 출판, 광고, 소프트웨어, 게임 등이다.

그러나 개념정의, 경제통계 작성현황, 지원수단 등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급속 성장하는 이 분야의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문화,창조경제를 강화하는 것 또한 좌파정치의 일부분이다. 수많은 예술가들과 창조경제인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만으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직장인이 되어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런 경우는 창조경제인으로 집계되지 않고 보통 경제 인구로 잡히는 것.

이 분야에서 또 특이한 것. 한편에는 수많은 초소형 기업들과 그보다 큰 중소기업들이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성이 환상과 열정으로 설명된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음악가가 음악을 그만둘수는 없는 것이다.

좌파당은 문화 영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좌파적 목소리를 내겠다. 문화정책과 문화경제의 연결은 하나의 전환점이다. 모든 당사자 경계를 넘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 영역에 대한 특화된 지원책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예술가들과 경제인들의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창조경제 영역의 파편화 경향과 이에 따른 체계 부족을 해결하려면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 단체 구성 지원과 상호연락 지원 등이다.

지역 문화공간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설비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영역 특유의 노동여건은 개선되어야 한다. 급여는 물론 노후대책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이 참여한 전시에서의 시급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첫번째 걸음이 될수 있다. 예술인 사회보장보험을 창조경제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도 비정규직의 대책일수 있다.

문화영역에서도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문화 전통과 같은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자. 음악수업, 극장 정기권, 조각재료 지원, 작업공간, 운동장 지원 등.

사회, 문화, 경제에 관련된 공공 영역에서 시급이 명확히 보장되는 계약에 의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최저임금 이하는 안되는건 당연하다.

청소년 단체, 문화단체, 도서관 등은 기본적 사회보장을 이루는 필수요소이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개선하자.

수입과 사회적 지위에 무관하게 모두 스포츠를 즐길수 있게 하자.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통합적인, 자연친화적인 스포츠. 모든이들이 즐기는 사회 스포츠를 지원하자. 이것이 상업 스포츠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토대이다. 스폰서의 입김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미디어 민주화: 정보와 자기결정권

민주사회는 활기찬 개방성과 토론을 통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수많은 정보와 의견, 공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게 미디어다. 미디어가 상업화되고 권력 관계에 휩쓸리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개방적 정론은 또한 대항 권력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는 종종 방송위원회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표대결로 표현된다.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과 비판적 언론,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은 힘겨워진다. 사기업 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의사표현 창구는 매우 좁다. 이들의 일자리는 이윤과 광고수입에 의존한다. 공적 감시와 지원이 없다면, 이들 언론들 스스로 민주주의의 위험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미디어, 영화 산업의 이익에 무관하게, 업계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미디어, 영화 산업의 "공정한 노동"(Fair Work)을 위해 좋은 노동조건을 실현하겠다. 의사소통의 자유 및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전통 미디어와 디지탈 미디어에서 민주적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공공 방송사는 구조 개편할 것이며 방송위원회를 민주화하고 비율 개선하겠다. 편집국은 직원들의 의사를 높이 반영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거대 미디어 기업에 대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독과점 방지법(Kartellgesetze)은 강화되어야 한다.

저널리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대안적 재정조달 모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 반영,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급여 제도.

미디어 경쟁력과 미디어 교육을 폭넓게 강화하겠다. 학교 수업에서, 시민사회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2013 년 1월 도입된 시청료 제도를 개혁하겠다.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무법적 침해이기 때문이다. 양로원 거주민, 임시가옥(Datsche) 거주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까지 납부해야 한다. 반면 호텔 로비는 금액을 절약할수 있게 되었다.

방송위원회에 장애인 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문제, 그리고 미디어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 역시 향후 중요한 주제이다.

한줄평 : 공공성강조. 선언을 많으나 구체적이지 않다.

6. 해적당 (Piratenpartei)

해적당 문화정책의 핵심은 자유다. 오직 과감한 시도를 통해서 문화적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또한 문화와 창작자를 위한 지적이고 경제적인 자유공간을 원한다.

현재 정보지식사회의 급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과제를 찾고 문화참여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 있다.

해적당의 문화개념은 다축성, 다면성 그리고 양방향성이다.

* 문화참여 -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지적, 신체적 한계로 부터의 자유

* 문화교육 -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장

교육공간 지원 확장뿐만 아니라 문화공간확대

* 인터넷과 팽창하는 가상공간은 문화체험의 가능성을 넓혔다.

해적당은 새로운 참여모델, 새로운 지식의 자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네트워크 발 전을 주도한다.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문화정책을 제시하겠다.

한줄평 : 선언하다 볼일 다 봄. *단 저작권부분 훌륭하다 ( 인터넷 정책부분 참조 )

참고문헌 기민당CDU http://www.cdu.de/sites/default/files/media/dokumente/cdu_regierungsprogramm_2013-2 017.pdf

사민당    SPD http://www.spd.de/linkableblob/96686/data/20130415_regierungsprogramm_2013_2017.pdf

녹색당    Grüne http://www.gruene.de/fileadmin/user_upload/Dokumente/Wahlprogramm/Wahlprogramm- barrierefrei.pdf

자민당 FDP http://www.fdp.de/files/408/B_rgerprogramm_A5_Online_2013-07-23.pdf

좌 파당    DieLinke http://www.die-linke.de/fileadmin/download/wahlen2013/bundestagswahlprogramm/bund estagswahlprogramm2013_langfassung.pdf

해적당    Piraten https://www.piratenpartei.de/wp-content/uploads/2013/06/PP-Bund-BTW13v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