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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과학모임 (71)
사과모
ÜBER DAS GEMEINSAME, UNIVERSALITÄT UND KOMMUNISMUS 공통적인 것, 보편성 그리고 공산주의 - 2011년 1월. 에티엔 발리바르와 안토니오 네그리 사이의 대화 2014년 7월 26일, 한상원 좌파 철학과 사회분석의 다양한 전통들 속에서 최근 코뮌주의(commune-ism)라는 의미에서의 공산주의(Kommunismus)의 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물음은 발리바르와 네그리 사이의 이 대화 역시 조건짓고 있다. 본질주의적인, 그리고 사회변화의 역사적인 필연성을 요청하는 개념들을 넘어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사유될 수 있는가? 후기 오페라이스모와 알튀세르의 전통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스피노자의 존재론 그리고 헤겔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동일한 이..
사회과학모임 2014. 6. 14. 위기 속 유럽의 사회운동과 구성(제헌)권력 김강기명 osr1998@gmail.com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아이슬란드를 거쳐 유로존 경제위기로 치달았다. 특히 남유럽 각국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 은 국가 부채 위기를 겪으면서 트로이카 (EU-Kommission, EZB, IWF) 가 요구하는 미증유 규모의 긴축재정안을 수용해야 했다. 이것은 대량실업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와 교육, 주거권 등 기본권의 상실로 이어졌다. 98년 동아시아의 구제금융 및 구조조정 러시 때와 달랐던 것은 아래로부터 터져나온 대규모의 저항이었다. 2011년 3월 15일에 발발하여 장기간 마드리드 뿌에르따 델 솔 광장을 점거한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Ind..
공통의 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 기본소득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4년 5월 9일 박동수 1. 기본소득이란?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다해가고 대안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매월 월급 몇푼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직장인들,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흐릿한 미래를 헤쳐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대 담론은 어딘지 공허하다. 자본주의는 극복해야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할수 없다면, 그건 그냥 말잔치에 불과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1%도 안되는 거대 자본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모두 함께 잘살수 있는 사회, 불가능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그 사회를 위한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에 ..
Stadt, Wiederstand und das Gemeinsame 4월, 지대와 정보재 수탈의 정치경제학. 05.04.2014 1. 들어가며: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개념이 있다. 바로 사적인 소유, 즉 사유의 개념이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 물건은 내 것, 혹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적인 소유의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물건들을 소비, 거래, 교환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적인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발가벗은 몸으..
STADT, WIDERSTAND UND DAS GEMEINSAME 2월, 베를린에서의 Gentrifikation의 양상과 각종의 저항들, 점거와 공동체 15. FEB. 2014 발제자: 신희완 들어가며 BERLIN (출처: http://urbanbranding.blog.de/2010/11/08/gentrification-berlin-gentrification-gentrifizierung-gentrification-engl-gentry-niederer-adel-laesst-9939364/ ) 베를린은 재미난 도시다. 독일 전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은 점점 젊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인구도 늘고 있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지..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4년 1월 18일 모임 자료입니다) 연속세미나 기획안 도시, 저항 그리고 공통적인 것 Stadt, Widerstand und Das Gemeinsame 기획_김강기명 osr1998@gmail.com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집권한지 1년도 안 되어 대다수 공약을 파기하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혹은 연정협약Koalitionsvertrag이 나오고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협약 내용에 반대되는 주장을 좌우 양쪽에서 내놓는 독일 대연정 내 갈등상황을 보면서 "역시 정치하는 놈들은 다 자기들 이득만 생각하지!"라고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다. 때로 환멸은 공포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 공포는 때로 외부의 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독일총선 정당 간 공약 비교 4_외교·안보·유럽정책 정리: 김강 osr1998@gmail.com 9.22 총선결과에 대한 단평 지난 9.22 총선은 기민/기사연합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당 출신 장관들과 연방대통령의 잇따른 낙마와 당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대착오적 사회정책 지지자(대표적으로 동성혼과 동성부부의 입양문제, 양육수당, 이중국적 금지 등)들에도 불구하고 42%라는 경이적인 지지율과 대다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며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311석의 의석을 확보한 이유는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현재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리 선거가 인물 선거일 경우 한 때 70% 가까이가 앙겔라 메르켈에게 투표하겠다는 독일 국내의 여론은 무엇보다 총리 메르켈과 재정부..
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문화 & 미디어 정책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3년 8월 31일 임선아 0. 들어가며 공통적인 구호는 "다양성"과 "참여문화"이며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성과에 대해 강조한 녹색당이 인상적이다.주요카테고리-문화지원정책/문화교육및산업 /미디어정책/문화재및역사/지적 재산권 1. 기민당(CDU) / 기사당(CSU) Kreativität und Vielfalt schützen 창조성과 다양성 보호 독일은 문화국가이다. 우리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와 좋은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 문화예술분야는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신뢰적 파트너관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부흥과 살아있는 문화적 토대를 확보하였다. 2005년부터 문화 부분 연방예산은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3 독일 연방의회선거 각 정당 주요 공약 분석: 사회 복지 부문. 2013년 8월 3일 한상원 1. CDU/CSU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 http://www.cdu.de/sites/default/files/media/dokumente/cdu_regierungsprogramm_2013-2017.pdf 1)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 우리의 성공의 토대 사회적 시장경제는 복지와 사회 안전의 근원이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과, 믿음직스러운 국가(질서의 수호자 Hüter der Ordnung)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의 장점을 사회 정의와 생태적 책임과 결합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과 연대적 사회를 위한 최선의 경제정책이다. 독일이 가장..
(2013년 6월 29일 박동수 회원 발제문입니다.) 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인터넷 정책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박동수 2013년 6월 29일 0. 들어가며 미국 국가안보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통신,인터넷 도감청 사건으로 인해 연일 뒤숭숭한 나날이다. 영국 가디언 지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인터넷 신기술과 밀착된 현대인들의 삶이 자칫 국가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제 IT 기술을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최근 수년간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독일에서는 해적당이라는 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