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dt, Wiederstand und das Gemeinsame
4월, 지대와 정보재 수탈의 정치경제학.
05.04.2014
1. 들어가며: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개념이 있다. 바로 사적인 소유, 즉 사유의 개념이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 물건은 내 것, 혹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적인 소유의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물건들을 소비, 거래, 교환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적인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발가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태어났다. 그런데도 어떻게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소유권 개념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다룬 사상가 로크는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소유권을 정당화 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다. 둘째로 자연은 모든 인류에게 공유물로서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그 사람만이 권리를 가지는 그의 육체를 이용한 노동은 당연히 그의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모두의 공유물인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섞어서 그 결과물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다.
로크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의 결과물은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결과물이 아닌 것, 태초부터 존재하는 자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재산의 한 종류로 여기고 있다. 토지뿐만이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물의 어떤 특성을 먼저 발견했다는 이유로 특허 등을 통해 그 자연물의 특성을 활용하는 권리를 소유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와 정보의 사유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 글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토지와 정보의 사유에 대해서 다루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기술의 발달이 어떤 방식으로 수탈1) 을 강화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해보려한다.
2. 토지사유의 정당성: 토지사유는 정당한가?
토지는 지구상에 인류가 태동하기도 전부터 형성된 자연재이다. 토지는 인간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일컬어지며 사적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토지의 완전한 사유화에는 크나큰 어려움이 따른다. 지구상의 모든 토지가 사유화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구상의 모든 토지가 사유화 된다면, 우리가 자연스레 걸어 다니는 길, 도로, 공원등 공유하는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소를 이동할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토지가 1인에게 사유화 된다면, 그는 다른 모든 주민을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과 생명체 중에 오직 그 혼자만이 생존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이다. 첫째는 토지의 일부만을 사유화하고 나머지는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하는 공유지로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토지를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공유화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를 일부라도 사유화 할 수 있는 원리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로크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토지를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통해서 토지 사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로크의 단서조항은 애초부터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이다. "토지는 일반물자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비 동질성이라는 성질이 있고 한 사람이 점유하면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아무리 점유할 수 있는 토지가 널려있어도 충분단서는 충족될 수 없다."(남기업, 지대 기본소득의 잠재력과 마르크스의 착취론) 이와 같이, 토지는 그 특성상 단서조항과 모순되는 성질을 지녔다. 따라서 로크의 논리를 통해 토지의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로크 이외에도 토지사유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론들은 존재한다. 곽노완은 [도시토지 공유와 주거평등권의 비전]에서 근대 자본주의에서 토지 사유를 옹호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로는 불평등을 정당화 시키는 논리로 맬서스 등의 논리이다. 맬서스는 『인구론』 통해 인구의 증가 속도는 억제되지 않을 경우, 식량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므로 필연적으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 기아, 질병처럼 사망률을 높이는 방법이나, 출산율을 낮춰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생존권을 지닌다는 의미다. 맬서스의 주장에 대해 헨리조지는 인간은 자연을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자연권과 자연적 정의 개념을 통하여 반박한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사용의 평등권은 공기를 호흡하는 권리의 평등성처럼 명백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유지가 거래되고 있으며, 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 사유지와 지대의 정당성을 연역하는 카레이 등의 논리이다. 마르크스와 조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이런 논거라면 노예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지를 사유할 수 있는 원리적인 근거는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토지사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불평등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거나, 토지 사유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유가 정당하다는 앞뒤가 뒤집어진 어불성설이다. 토지는 살펴본 바와 같이 사유화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토지를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주장으로는 헨리가 주장하는 지공주의2)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지양하고자하는 마르크스주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들에게 징수하는 지대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3. 토지의 사유를 통한 수탈: 지대
지대는 간단하게 말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 혹은 임대료이다. 지대에 대한 학설로 대표적으로 우선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 있다. 토지마다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진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초과이윤을 토지를 제공한 지주가 가져가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생각에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열등한 토지, 즉 차액지대가 생길 수 없는 토지일지라도 지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지주는 초과이윤이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토지는 지주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토지를 빌리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처럼 지대는 제한된 토지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대의 가격 또한 토지 그 자체에서 유래하거나 지주의 노력으로 증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역사적으로 생산한 가치로 인해 결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헨리 조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대는 토지자체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행위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대는 사회전체에 의해서 창출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자, 어떤 토지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던가,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선다던가 했을 때 지대가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공업단지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지만, 그 토지자체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노력으로 인해 생긴 가치도 아니다. 이는 순전히 사회 전체가 투입하여 창출해낸 가치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 전체가 투입하여 창출한 가치를 토지 소유를 이유로 지주가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대를 통한 직접적인 수탈을 넘어서 토지의 가격을 통해 더 큰 범위로 확장된다. 토지의 가격은 미래에 그 토지의 전망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마치 금융상품과도 같이 투기성을 지니게 된다. 토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자본 집값상승을 부추기
는 한편, 대출을 통해 현재의 토지이용자는 물론이거니와 미래까지 수탈하며, 마지막으로 수탈당할 것조차 없는 자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킨다. 마지막 방세를 남기고 세상을 뜬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비추는 자화상이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레카리아트3)의 자녀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도시토지공유와 주거평등권의 비전. 곽노완)
토지, 금융 등의 가공자본의 비대화는 그 몸집만이 아니라 위험성까지 함께 성장시켰다. 가공자본은 더 이상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의 위치를 박차고 나가, 다른 경제 순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의 장기침체도 과도한 부동산투기로 인한 버블로 발생하였으며,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미국발의 경제위기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그 파생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촉발되었고, 이는 세계 경제위기로까지 도약하였다. 가히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에 지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지대는 오로지 토지에만 적용될 수 있는가?
4.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대의 확장
앞서 지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지대는 임대료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에 의해서 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대는 토지에만 부여되는 것일까? 강남훈은 [정보혁명과 자본주의] 논문을 통해 정보기술의 발달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용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그는 대중이 정보기술을 통하여 창출한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을 자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지대라고 규정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남훈은 구글의 수입을 분석하여 지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글의 수입은 2009년 236억 달러였고, 영업 이익은 83억 달러였다. 이 막대한 수입의 97%는 광고수입이다. 구글은 검색엔진중 하나로서, 다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글이 이처럼 커다란 광고수입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구글 검색엔진의 특성 때문이다. 구글의 검색엔진에는 페이지랭크라고 이름붙인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은 검색엔진이 좋다고 판단하는 사이트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많이 링크하는 사이트를 더 높게 평가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구글 검색에서는 검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색결과가 좋아지게 된다. 이처럼 구글의 검색엔진에는 대중들이 창조한 생산력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검색엔진에 힘입어 구글은 광고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비싼 광고료를 받고 광고판을 설치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즉 사이버 공간의, 혹은 웹 사이트에서의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기술의 발달은 사이버공간에서 마저 자본이 사회적 생산력을 수탈할 수 있게 하였다. 지식정보기술의 발달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식과 정보마저 상품화 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5. 지식정보재의 독점과 상품화.
자본주의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상품이 아니었던 것을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토지와 노동력 역시, 인클로저4) 등을 통해 폭력적으로 상품화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정보혁명이 일어난 이후 이제 정보와 지식마저도 상품화 되고 있다. 강남훈은 [정보혁명과 자본주의]에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매매비용5)과 상품화비용6)이 절감됨으로써, 기존의 상품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상품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품에는 일반적인 상품은 물론이고, 지식과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정보 상품에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소유권의 정당성 문제가 대두된다.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먼저 발견, 혹은 특허를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그 지식과 정보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에 부딪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유전자의 어떤 특성을 발견해, 그것을 특허로 등록한다면 그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그 유전자의 특성을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사용권과의 충돌을 꼽을 수 있다. 저작물이 디지털화 되면서 사용권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디지털 상품의 경우는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고, 복사하더라도 원래의 사용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만화책을 구매하면 그것을 대여하거나 돌려보는 행위가 가능했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유료 웹툰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용권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발달은 지식과 정보를 상품화하면서, 기존에 누려오던 권리들을 제한하고 축소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산업분야에 도입되면서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6.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배제와 수탈, 착취의 강화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전통산업의 생산과 유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정보기술을 생산과정, 유통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데 활용하였다. 자본은 우선 직접적으로 생산과정에 정보기술을 도입하였다. 자본은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 강도를 끌어올렸으며, 작업을 효율화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자본은 정보기술을 조직운영과 유통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세계적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하청과 아웃소싱을 손쉽게 만든다. 기업은 핵심적 지식과 정보를 독점 한 채, 기존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배제시키고 생산과정에서의 착취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 때문에 물질생산과정보다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물질생산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물질생산이 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를 비물질생산이 수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해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냈다고 하자.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더많은 이윤을 낸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만큼을 절약하게 되면서 비물질생산 영역의 이윤으로 끌어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는 사회적 생산성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자본은 정보기술의 발달을 자본의 지배를 강화시키는데 이용하면서, 기존의 노동자들을 배제시킨다. 배제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산업예비군이 된다. 이렇게 많은이를 배제시켜 산업예비군이 많아질수록,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지고 노동 강도는 올라가게 되어 구조적 착취마저 강화시킨다.
7. 마치며: 수탈의 자본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그야말로 수탈의 자본주의라고 할 만하다. 현대 자본주의사회는 단순히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적 착취를 초월해, 토지의 독점을 무기로 지대를 통해 도시거주자들을 수탈한다. 지대는 사회전체가 창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독점함으로써, 사회전체를 수탈한다. 그렇게 수탈한 부는 금융자본과 결합하여 개인에게 막대한 가계부채를 안겨주고 거리로 내몰아 배제시킨다. 이렇게 지대와 금융자본은 갖가지 방법으로 미래 세대마저 수탈하고, 심지어 경제위기의 위험성을 가중시켜 전체사회를 불안에 떨게 한다. 뿐만이 아니다, 지대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지상만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으로 그 자리를 옮겨, 사회적 생산력마저 수탈한다. 이렇게 지대는 그 정당성과는 관계없이 종횡무진 누비며 민중을 수탈한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수탈은 비단 지대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지대로 인한 수탈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상품화시키고, 나아가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는 상품화되고 그 사용권과 접근권은 축소되었다. 정보기술은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노동 강도를 끌어올려 착취를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동시에 기업의 세계화, 아웃소싱, 하청을 용이하게 만들어 수많은 노동자들을 배제시킨다.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기업은 물질생산노동자들을 수탈하여 더욱 더 큰 이윤을 챙긴다. 이처럼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은 정보기술의 발달을 자본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데 이용하여 수탈을 강화하고, 거주자와 노동자를 배제시키고, 착취 또한 강화시킨다.
※ 참고 문헌
곽노완, 2012, 『도시토지 공유와 주거 평등권의 비전』.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3호.
남기업, 2012, 『지대 기본소득의 잠재력과 마르크스의 착취론』 ≪진보평론≫, 제54호.
강남훈, 2010, 『정보혁명과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 7권 제 2호.
네이버 지식백과, 『맑스사전』 , (2011.10.28, 도서출판 b)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
위키백과
1) 수탈: 수탈은 마르크스의 용어법에 따라 생산과정 안에서의 빼앗김을 뜻하는 착취(Ausbeutung)와 달리 생산과정 밖에서의 빼앗김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맑스사전』 , (2011.10.28, 도서출판 b)
2) 지공주의(Georgism): 지공주의는 모든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헨지조지가 주장한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토지가치 공유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대조세제를 통하여 토치가치세(지대보유세, 국토보유세)를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이나, 토지를 국유화한후 빌려주는 토지 공공임대제로 나타난다. (위키백과)
3)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한(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들을 총칭한다.
4) 인클로저[enclosure]: 주로 영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지주계급에 의하여 개방지, 공동지, 황무지 등을 경계표지로 둘러싸고 사유지로 한 것을 말한다. 지주계급은 종래의 농민보유지, 공동지, 황무지나 구교회령을 비합법적 · 폭력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사유화했다.
5) 매매비용: 수요자와 공급자를 탐색하고,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감독하는 등의 비용. Z.B: 다지이너 쇼핑몰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점포 ,홍보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 판매가 어려웠으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6) 상품화비용: 제도적비용으로서, 재산권을 설정하고, 무임승차를 차단하는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암호, 복사방지 등의 방법이나, 특허, 정품사용권장 운동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저작권법과 불법복제방지기술의 향상 등에 힘입어 음원, 영화 등의 컨텐츠 상품의 거래가 용이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