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유럽의 사회운동과 구성(제헌)권력

사회과학모임 2014. 6. 14.
위기 속 유럽의 사회운동과 구성(제헌)권력
김강기명 osr1998@gmail.com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아이슬란드를 거쳐 유로존 경제위기로 치달았다. 특히 남유럽 각국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 은 국가 부채 위기를 겪으면서 트로이카 (EU-Kommission, EZB, IWF) 가 요구하는 미증유 규모의 긴축재정안을 수용해야 했다. 이것은 대량실업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와 교육, 주거권 등 기본권의 상실로 이어졌다. 98년 동아시아의 구제금융 및 구조조정 러시 때와 달랐던 것은 아래로부터 터져나온 대규모의 저항이었다.

2011년 3월 15일에 발발하여 장기간 마드리드 뿌에르따 델 솔 광장을 점거한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Indignados)”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광장 점거 운동은 각 지역 속으로 들어가 “주택담보대출의 피해자들”(Pah)라는 모임으로, 또 교육과 보건의료 등의 축소에 저항하는 “범람”(Mareas) 등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스에서도 의회가 위치한 신테그마 광장을 시위대가 점거하는 한편 다종다양한 풀뿌리 운동이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Fuck the Troika”라는 구호로 기존 좌파 세력을 넘어서 아래로부터의 민중들의 결집이 이뤄졌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남유럽에서의 사
회운동 및 독일에서 급진 좌파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헌권력(구성권력 konstituierende [verfassungsgebende] Macht)”이라는 개념 속에서 전망하는 정치조직 Fels(Für eine linke Strömung)의 [1] 문건 “급진 정치의 제헌적 전망 [2]”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제헌 혹은 구성이라는 문제의식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짧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정치에서 통치로, 위기에서 수탈로

사회과학 모임이 지난 몇달간 살펴본 것처럼 현재 자본주의의 작동은 착취를 넘어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전면적인 수탈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는 위기(Krise)를 이유로 하여 그 동안에는 국민국가 내부의 사회적 합의(민주주의)에 의해 —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 지켜지고 있었던 공공 영역을 사정없이 민영화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적 통제로부터 수탈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가주택을 소유했던 가족들은 이자를 갚지 못하여 집을 빼앗기고 기본적인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 지면서 저소득층 외에도 이들 몰락한 중산층들까지도 삶을, 말 그대로 목숨을 수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 삶의 재생산 자체의 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의 구호는 언제나 “There is no alternative.”다. 긴축, 민영화, 유연화, 기술관료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정치”는 유일한 하나의 대안만이 있는 “통치”가 되어버리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각국에서 점증하는 경찰의 억압과 폭력 등, 소위 “경찰국가”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맞선 투쟁의 구호는 “There can only be alternatives.”의 투쟁이 된다.

변혁의 전략과 구성권력

제헌권력은 고전적인 정치개념 중 하나이지만 그것을 지금 이 글에서 서술할 의미로 제안한 대표적인 정치이론가는 이탈리아의 급진 사상가 안토니오 네그리(Negri 1997, 2011 참조)라 할수 있다. 네그리는 하트와 함께 쓴 최근작 «선언»(한글판 2012)에서도 직접 남유럽의 사회운동과 아랍의 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을 취재하면서 그것을 구성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묶은 바 있다. 구성권력이란 봉기로 시작되어 기존의 체제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운동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직접적으로” 구성해가는 힘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이미 헌법을 통해 구성(제헌)된 권력(konstituierte Macht) 달리 지속적인 제헌 과정, 혹은 구성 과정을 이끄는 살아 있는 힘(Macht)이라 할 수 있다.

«급진 정치의 제헌적 전망»은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남유럽의 사회운동 속에서 자신들의 운동 전망을 찾아가고 있는 문건이다. Fels그룹은 기존의 반세계화 운동에서 나타난 급진 좌파의 유토피아주의나 제도(화)를 교조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 구성권력 개념을 받아들인다. 좌파 정치가 다시금 사회 속에서 그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구체적인 일상의 요구와 필요에 기반한 공통의 투쟁 속에서 정치적 집합체(Kolletiv)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스페인의 15M 운동 등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대적 경제의 네트워크, 사회기반시설의 점거, 주민총회 등의 형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실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곧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기초해서 평등의 요구, 참여적 조직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형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제도를 아래로부터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 속에서 “제헌적 공간”이 열리고, 그 요구들을 전국적으로 결집해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운동의 형식에 있어서 인터넷과 SNS 및 대안미디어들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벌이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2011년 3월의 마드리드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나 상당기간 지속된 대규모 광장점거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조합 및 좌파 정당이 조직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능가하는 [3] 대규모 시위가 SNS와 대안미디어를 통해 수차례 조직되었고, 그때마다 집권 인민당(PP)의 권위주의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인민의 분노가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운동과 대중시위의 연계는 실제로 2012년 전면적인 제헌의 요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Lara Hernández, 2013 참조) 9월 25일에 15M 운동에 참여하는 전국 각지의 총회 등을 통해 조직된 대규모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현 내각의 총사퇴 및 제헌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 시위 자체는 강경진압을 당하긴 했지만, 이 대규모 시위와 이후 몇달간 이어진 대중운동 및 수차례의 총파업은 기존의 좌파, 노동조합 등의 바깥에 명확하게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전국적 대중운동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제헌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운동 역시 15M 운동과 마찬가지로 날짜를 이름으로 하는 Coordinadora 25S라는 자율적 연대체를 낳았고, 이들은 제헌의 내용을 문서의 형태로 정리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제헌의 핵심엔 자유로운 교육, 재생산의 권리, 이동의 자유, 무상의료, 기본소득, 공유재의 확보, 민주적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제헌과정 속에서 사회의 새로운 구성(헌법)을 담은 문서는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부르주아적 헌법과는 급진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내용, 특히 재산권에 대한 다른 개념이 발전된다. 이런 점에서 제헌적 과정은 형식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을 동시에 갖는다. 사회운동의 물질적 힘은 헌법(문서)과 같은 형식적 과정을 강화하며, 또한 사회운동의 요구를 형식화(문서화)하는 것은 운동의 물질적인 성과로 다시 나타난다. 즉 “아래로부터 조직된 민중이 제헌권력으로 가시화된다.” 사실상 스페인에선 (여전히 훨씬 더 강한) 현재의 “제헌된 권력”과 아래로부터의 “제헌하는 권력”의 이중 권력이 부딪히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제헌)과정과 공통재

독일에서 이러한 구성(제헌)적 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대중의 저항적 조직화가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곳에서 말이다. «급진 정치의 제헌적 전망»은 구성적 정치라는 이 개념이 아주 구체적인 사회 변혁의 전망을 일상적인 실천 속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곧 이미 저항과 구성적 정치를 시작한 장소들로부터, 그리고 그 운동을 이 곳에서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발견해 보자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공통적인 것” 혹은 “공통재”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떠 오르게 된다.

남유럽의 사회를 통해 살펴보면, “구성권력”은 단지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한 적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지식정보 기반의) 후기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힘들의 혁신적 성격, 공동(통)적 성격을 그 모태로 한다. 그리고 “오직 공통적으로만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충분한 힘이 건설될 수 있으며, 오직 공통적으로만 연대에 기초한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의 힘이 성장하면서 그 힘을 매개할 수 없는 기존의 제도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제도들을 변혁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들 중 얼마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즉 선거라든지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변혁될 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좌파의 “국가 권력 장악”의 전략, 즉 그것이 혁명을 통해서든, 의회주의적 개혁을 통해서든 권력장악을 통해서든, 권력의 장악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는 입장과 대비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도를 무시하는 아나키즘적 유토피아 — 사실은 아나키즘의 대부분의 조류들 역시 결코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 를 지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4] 오히려 구성권력이 낳는 구성과정(제헌과정)은 구체적인 제도의 변화 과정이며, 이런 점에서 구성권력은 “제도화하는 힘”이기도 하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구성권력은 그것의 물질적(Materiell)인 실재(투쟁하고 건설하는 대중의 힘)과 그 형식적 실재(제헌의 요구들, 혹은 제도들)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 “공통적인 것”이 지칭하는 것은 단지 대중의 공동 투쟁만이 아니다. 그 대중의 공통성의 토대가 되는 “공통재”(commons)가 구성권력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에 자리한다. [5] 기존의 부르주아적 재산권의 토대위에서는 이 “구성권력”의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와 의회주의(자유민주주의)는 사실은 이 부르주아적 재산권의 제도 위에 서 있는 쌍생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커먼즈, 혹은 공통재란 사유와 공유(혹은 국유)라는 이분법을 넘어선 부의 형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상이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공통의 부이며 전체 사회의 양도할 수 없는 부이다.” 구성 권력의 형성은 이러한 공통의 부를 구체적으로 아래로부터 확대해나가는 것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과정이다.

가능성들이 권력을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권력”의 정치는 기존의 급진 좌파 정치의 전략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가. 사회변혁을 위해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내는 것은 대부분의 좌파 정치가 공유하고 있는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성적 정치”의 실험은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좌파 정치의 상이한 두 흐름과 대비된다.

첫째는 사회변혁과 그것을 위한 힘의 결집이 직업 혁명가들 혹은 정당 등의 지도적 투쟁을 통해 이뤄진다는 맑스-레닌주의의 전략이다. 대신 강조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힘과 창조성이다. “때로는 구성적(제헌적) 과정 중에 구성권력의 요구들을 현존하는 권력 기구 내부와 연결시켜야 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구성권력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언제나 이러한 권력 기구 외부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에 대한 거부를 통해 정의된다.” 즉, 구성권력의 전략은 국가 장악을 둘러싼 “사회개혁(Reformation)인가 혁명(Revolution)인가?”라는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지양(Aufhebung)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제도와 체제가 변해 가든 그것이 아래로부터 구성된 직접적인 요구와 힘에 기인한 것인지가, 그리고 어떠한 형식의 국가 기구이건 간에 그것을 움직이는 광범위한 아래로부터의 자율이 존재하는지가 구성권력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며, 그 인민의 자율적 공간과 힘을 창출하고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Autonomen들이 취하는 “자유공간 전략(Freiraumsstrategie)”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이탈, 혹은 자족의 전략이다. 자본주의와 체제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간에서 대안사회적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독일에서 이러한 정치는 70년대의 Sponti운동과 [6] 80년대의 펑크 등을 거쳐 서브컬쳐 운동과 안티파 내부의 블랙블록 [7] 등 주류 사회와 자신들을 선명하게 가르는 급진 운동으로 나타났다. «급진 정치의 제헌적 전망»에서 이러한 전략은 전체 사회에 대한 적실한 정치적 전망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구성권력은 한편으로는 지배적인 제도들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그 내용으로 하지만,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광장에서의 열린 총회들은 제헌적인 것이지만, 극좌적 보호구역전략(Nischenprojekt)은 그렇지 않다. […] 구성(제헌)적 과정 속에서는 사회를 형성(bilden)하고 이 사회 변혁 속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heterogen) 그룹들과 개인들과 함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견은 독일 급진 좌파 정치운동의 주류인 안티파-아우토노멘 운동의 고립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급진적 제헌의 과정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현재 유럽에서의 급진적 변화가 시작될 “약한 고리”는 남유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단초들과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것들은 독일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문건을 작성한 Fels는 자신들이 속한 전국 네트워크인 IL 안에서 지난 몇 년 간 꾸준히 극좌 고립주의를 벗어나 좌파의 목소리를 독일 사회 운동에 광범위하게 연결시키는 소위 “개입 전
략”(interventionistische Strategie)을 자신들의 전략으로 삼아 왔다. [8] 현재 유로존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사회운동으로는 Blockupy를 꼽을 수 있다. IL 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조직하기는 했지만 의회 내부의 좌파당과 Attac 등의 반자본주의 단체들, 그리고 각족 풀뿌리 좌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구성된 대중시위 운동이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5월 말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 은행을 봉쇄하는 시위에는 수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긴축정책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남유럽 인민들에 대한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 긴축 정책이 독일의 저임금 정책 및 빈곤층 확대와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시위한다. 그러나 주로 “시민불복종”의 형태로 이뤄지는 이 시위가 직접적으로 남유럽과 같은 구성적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외에 또 다른 주목할만한 흐름은 현재 함부르크와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인 “도시권(Rechte auf Stadt)” 운동들이다. 이 운동들에 대해선 이미 이 기획세미나의 첫 시간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 템펠호프 공원의 개발계획을 좌초시킨 주민투표에 역시 이러한 운동들의 연장선 상에서 — 그것만으로 전부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Fels-Für eine linke Strömung, 2013: Eine konstituierende Perspektive radikaler Politik. In: arranca.
* Hernández, Lara, 2013: FÜR EINEN VERFASSUNGSGEBENDEN PROZESS IN SPANIEN, in: Luxemburg.
* Negri, Antonio/Hardt, Michael, 1997: Die Arbeit des Dionysos. Materialistische Staatskritik in der Postmoderne, Berlin [u.a.]: Edition ID-Archiv.
* Negri, Antonio, 2011: Konstituierende Macht, in: Biopolitik–in der Debatte, 29–61. 네그리, 안토니오, & 하트, 마이클, 2012: 선언. 서울: 갈무리.

[1] Fels는 9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베를린의 급진 좌파 정치조직이며, 전국적으로는 몇년 전부터 독일의 좌파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Blockupy 등의 데모를 주도하고 있는 개입좌파 Interventionistische Linke 네트워크와 함께 하고 있다. 구성권력에 대한 주요 이론가들 대신 한 정치조직의 문건을 발제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독일의 맥락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의 이론적 입장을 살펴보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발제문은 이 글의 내용을 기본으로 소개하되,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은 발제자의 이해에 따라 내용을 덧붙이거나 수정한 것. 이 글의 내용이 골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을 그대로 번역인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따로 인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임.
[3] 수십만에서 백만을 헤아렸다고 한다.
[4] 기존의 좌파 전략과의 차이에 대해선 다음 절에서 상술하겠음
[5] 공통재에 관해선 지난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어느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이 다루진 않겠음.
[6] http://de.wikipedia.org/wiki/Sponti
[7] http://de.wikipedia.org/wiki/Schwarzer_Block
[8] 대표적인 예로 드레스덴에서의 나치 시위애 대항해 광범위한 저항적 운동을 조직했던 Dresden Nazifrei나 핵폐기물 수송열차를 저지하는 직접행동이었던 Castor Schrotten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