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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미나 발제문 (34)
사과모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4년 1월 18일 모임 자료입니다) 연속세미나 기획안 도시, 저항 그리고 공통적인 것 Stadt, Widerstand und Das Gemeinsame 기획_김강기명 osr1998@gmail.com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집권한지 1년도 안 되어 대다수 공약을 파기하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혹은 연정협약Koalitionsvertrag이 나오고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협약 내용에 반대되는 주장을 좌우 양쪽에서 내놓는 독일 대연정 내 갈등상황을 보면서 "역시 정치하는 놈들은 다 자기들 이득만 생각하지!"라고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다. 때로 환멸은 공포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 공포는 때로 외부의 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독일총선 정당 간 공약 비교 4_외교·안보·유럽정책 정리: 김강 osr1998@gmail.com 9.22 총선결과에 대한 단평 지난 9.22 총선은 기민/기사연합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당 출신 장관들과 연방대통령의 잇따른 낙마와 당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대착오적 사회정책 지지자(대표적으로 동성혼과 동성부부의 입양문제, 양육수당, 이중국적 금지 등)들에도 불구하고 42%라는 경이적인 지지율과 대다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며 과반에 조금 못미치는 311석의 의석을 확보한 이유는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현재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총리 선거가 인물 선거일 경우 한 때 70% 가까이가 앙겔라 메르켈에게 투표하겠다는 독일 국내의 여론은 무엇보다 총리 메르켈과 재정부..
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문화 & 미디어 정책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3년 8월 31일 임선아 0. 들어가며 공통적인 구호는 "다양성"과 "참여문화"이며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성과에 대해 강조한 녹색당이 인상적이다.주요카테고리-문화지원정책/문화교육및산업 /미디어정책/문화재및역사/지적 재산권 1. 기민당(CDU) / 기사당(CSU) Kreativität und Vielfalt schützen 창조성과 다양성 보호 독일은 문화국가이다. 우리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문화예술의 자유와 좋은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 문화예술분야는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신뢰적 파트너관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부흥과 살아있는 문화적 토대를 확보하였다. 2005년부터 문화 부분 연방예산은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3 독일 연방의회선거 각 정당 주요 공약 분석: 사회 복지 부문. 2013년 8월 3일 한상원 1. CDU/CSU 기독민주연합/기독사회연합 http://www.cdu.de/sites/default/files/media/dokumente/cdu_regierungsprogramm_2013-2017.pdf 1)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 우리의 성공의 토대 사회적 시장경제는 복지와 사회 안전의 근원이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과, 믿음직스러운 국가(질서의 수호자 Hüter der Ordnung)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의 장점을 사회 정의와 생태적 책임과 결합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과 연대적 사회를 위한 최선의 경제정책이다. 독일이 가장..
(2013년 6월 29일 박동수 회원 발제문입니다.) 2013년 독일 총선 각 정당별 인터넷 정책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박동수 2013년 6월 29일 0. 들어가며 미국 국가안보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통신,인터넷 도감청 사건으로 인해 연일 뒤숭숭한 나날이다. 영국 가디언 지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인터넷 신기술과 밀착된 현대인들의 삶이 자칫 국가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제 IT 기술을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최근 수년간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독일에서는 해적당이라는 신생..
(2013년 4월 27일 김강기명 회원의 발제문 중 2편입니다.) 에 덧붙인 메모 김강기명 1. 두리반 경과 •2011년 6월 마침내 시행사와의 협상타결. 동일한 상권으로의 수평 이동이 보장됨.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달간 두리반 건물에서 투쟁을 정리하고 이후의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토론회, 파티, 공연등이 이어짐. 청(소)년 운동은 그간 철거민과 함께 점거하고 생활하며 투쟁을 이어갔지만, 기본적으로는 시행사와 두리반 사장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이므로, 합의와 함께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힘. 2. 명동해방전선으로의 진화와 절반의 성공 •그 와중에 명동 구역 정비사업으로 내쫓기게 된 철거민들 일부(3구역)가 카페 마리(삼일로 대로변에 위치)를 점거하고 연대를 호소. 그간 철거민들은 전철협(반동적 ..
(2013년 4월 27일 김강기명 회원의 발제문 중 1편입니다.) 청(소)년, 그리고 몰락의 정치 홍대 앞 철거농성장 '두리반'과 청(소)년의 집합행동 [1] 김강기명 나의 지구가 죽어간대 / 나도 월세 땜에 죽겠는데 나의 지구를 살려야한대 / 살릴 땅 한 평도 난 못 샀는데 북극곰 집이 녹아 사라진대 / 내 집도 재개발로 사라진대 하와이 섬들이 사라져 간대 /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래 / 나는 면허 없는 게 문젠데 해수면 높아져 큰일이 났대 / 난 휴가철에 해수욕도 못 갔는데 차라리 잘됐어 될 대로 되라지 / 어차피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냐 -갤럭시 익스프레스, 중 88만원 세대론부터 G세대론을 거쳐 "20대 개새끼"론까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20대 담론은 어떤 ..
(2013년 2월 23일 이혜정씨 발제문입니다. 황기식 교수의 글을 발췌, 정리하 자료입니다.) Appleberlin, 02. 2013 Summary of the paper: EU eastward enlarge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relocation: Is Eastern Europe cheaper than West?......................................................Ki-Sik Hwang1 Abstract The main aim of this research is to look at the FDI locational advantages of new EU member Central and Eastern Euro..
노소비체 현대자동차 공장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3년 1월 12일 박동수 1. 개요 새해를 맞아 사과모 6개월 단위 주제 변경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은, "자본주의가 침투한 동유럽"이라는 테마를 두고 다양한 현실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이 테마에 해당하는 첫번째 발제로서 체코 노소비체의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과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관련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All for the good of the world, Nosovice!, 2010)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자. 2. 영화 소개 * 제목: 모두 세상 물건들을 위한것, 노소비체 (체코어: Vse pro dobro sveta a Nosovic, 영어: All for ..
(2012년 11월 24일(토)에 류정숙 회원께서 발표하신 발제문입니다.) 비단길, Seidenstraßen, Silk Road가 새롭게 인식된다! 유정숙 (2012.11.24) 출처 : http://contiki.tistory.com/429 2012년 4월부터 시작한 주제별 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 '왜 우리는 한국이라는 아시아에 속한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인데 아시아사람들과의 교류가 유럽이라는 나라의 사람들과의 교류에 비해 생소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찾아보고자하는 제안이었다 (4월제안서 참조). 이번에 아시아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는 동안 많은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나라가 지구본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